- 올바른 거버넌스,영향평가에 있어 거버넌스,좋은 정부,SDGs의 정립 및 구현을 중심으로 - (2)
한상욱 박사(MPH.,Ph.D)
초대 환경처조정평가실장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1~5대 광운대환경대학원장
<본 기고문은 (1), (2)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올바른 거버넌스와 좋은 정부 구축방안 고찰
- 올바른 거버넌스,영향평가에 있어 거버넌스,좋은 정부,SDGs의 정립 및 구현을 중심으로 - (2)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UNESCAP의 올바른 거버넌스
3. 세계영향평가학회가 제안한 거버넌스
4.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한 좋은 정부
5. UN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2016~2030)
6. 결어
7. 참고문헌
4.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한 좋은 정부
‘World Economic Forum 2014,Future of Government A Smart Toolbox’에서 정부의 미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술의 힘 스마트 도구 상자는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는 정치적 대의제(Political representation), 혁신(Innovation), 일관성 있는 관료제(Coherent bureaucracies), 반부패(Anti-corruption),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서비스전달(Service delivery) 등 6개를 구성요소로 하는 정부지도력에 대한 신뢰(Trust in Government leadership)에 의해 유지된다”라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의 공공 부문 리더들은 21세기에 좋은 정부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 도시화 된 인구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국제적 갈등, 정부에 대한 신뢰 감소의 환경에서, 관료적 복잡성 및 자연 자원의 제약 등 복잡한 문제를 관리해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정부 미래위원회(Council of the Future of Government)가 개발한 이 스마트 툴박스는 기술이 어떻게 훌륭한 정부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정부 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서비스,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도구 및 기술의 변화에 발 맞추어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한 필요성, 사용 용이성이 낮은 사용자 그룹간에 확장 할 수 있는 분할, 데이터와 정보의 보안 및 보호를 비롯하여 점차 디지털 시대의 위험과 과제를 탐구한다.
이사회는 잘 관리되고 전략적으로 배치된다면 정보, 통신 기술(ICT)은 정부, 리더십, 서비스 제공, 정치적 대표성, 반부패, 관료주의적 협력, 갈등의 관리와 혁신으로 정부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정부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 장에서 저자는 주제를 정의하고 다양하고 변화하는 의미를 평가하며 ICT의 영향을 탐구하고 주요 통찰력을 제공하며 공공 부문 리더가 업무에 적용 할 수있는 사례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도구 상자는 개인, 정보, 보안, 접근 및 조직의 새로운 IT 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위험을 평가한다, 도구 상자는 좋은 정부의 초석 인 정부를 통합 된 주제로 신뢰한다.
정치 프로세스와 정부 대표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지도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애 쓰고 있다. 또한 신뢰는 정부가 "좋은"시기에 대한 전체론적 지표이다.
신뢰를 측정하는 것은 정부가 진도를 벤치마킹하고, 격차를 확인하며, 전세계 우수 사례로부터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외에도, 위원회는 정부에서 리더십을 두번째 근본적인 요소이자 중재변수로 지적한다.
정보혁명과 민주화는 21세기정부와 포스트모던조직의 장기적인세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기술 시대의 리더십 구축은 전통적 권력구조로서 정부와 시민간의 사회적 계약을 형성할 것이며 리더십 - 추종력 - 상황의 삼각관계가 될 것이다.
Exhibit 1 : 좋은 정부 지원 구조(Support Structure Good Governance)
정부에서 개입 변수, 신뢰와 리더십의 역할 및 기타 요인, 또는 어떤 입력과 정부의 출력을 호출과의 상호 관계는 Exhibit 1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도구 상자를 탐색하고 더 자세히 탐색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요약에서는 장 개요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첫 번째 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ICT가 신뢰할 수있는 역할에 대한 통합된 주제에 중점을 둔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살펴본다. 세 번째장 에서는 ICT가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네 번째 장에서는 ICT가 정치적 대표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룬다. 다섯 번째 장은 부패 방지에 대한 기술의 영향을 조사한다. 여섯번째 장에서는 정부 내에서 일관된 관료, 난로 배관 및 사일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일곱번째 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없을 때 ICT가 분쟁을 확대하거나 해결할 때 수행 할 수있는 역할을 평가한다.
여덟번째 장은 정부 혁신을 탐구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Strategic Foresight 팀과 협력하여 이사회가 개발 한 정부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한다.
시나리오는 미래의 역할과 정부 형태에 관해 질문 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들은 도구 상자를 가능한 한 강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생각을 넓히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들은 또한 촉진하기 위한 자원이다. 정부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간의 통찰력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세력이 앞으로 재생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개발을 이끌었다.
▶ 이1984(e 1984) : 빅데이터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세상이다. 경제적, 지정학적 그리고 사이버 위협은 편재적이다. 집단적 연대는 핵심사회 가치이다. 경제적 변동성, 지정학적 불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문제로 인해 민족주의가 급증하고 있다. 사람들은 증가하는 집단안보의식에 대해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교환하려고 한다.
▶ 게이츠 커뮤니티(Gated Community) : 커다란 정부가 파산한 세상이다. 정치력은 개인 및 민간 부문 조직에 달려 있다. 개인의 책임과 선택이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민간 부문은 단체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가 되었다.
▶ 도시정부(City State) : 권위가 도시 수준으로 분권화되어있는 실체이며 실용주의는 집단 문제 해결에 있어 이상주의보다 우선한다. 도시화는 도시의 수와 도시의 규모와 통합을 증가시킨다.
도시의 규모는 혁신과 일을 보다 쉽게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정부와의 관련성과 권한을 높인다. ICT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종종 힘을 실어주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정의, 참여 및 서비스 품질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위험도 있다.
모든 장에서는 기술 접근의 공정성, 데이터의 안전과 보안 및 정부의 투자 필요성과 같은 공통적 인 과제를 탐구한다.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 도구 및 새로운 관리 구조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ICT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 툴박스(Smart Toolbox)는 ICT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정부 지도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위한 자료로 설계되었다.
다음 기술 및 도구를 개발하는 기술자, 공개 데이터의 출현을 보도하는 언론인, 정부와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모색하는 임원, 이해하고 홍보하려는 시민들 또는 정부에서 ICT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 지식의 다양성은 정부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의제 협의회의 주요 기능이다. 협의회는 피드백을 환영하며 유용한 도구 상자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5.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 2016-2030)
1972년 스톡홀름의 UN인간환경회의 개최에 이어 20년만인 1992년 개최된 리우회의(지구회담: RIO회의), 2002년 개최된 요하네스버그회의(RIO+10), 2012년에 개최된 RIO+20의 성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각론이라 할 수 있는 ‘우리세상의 변혁: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는 2000년 21세기 UN의 역할을 주제로 한다.
분쟁, 빈곤, 환경 및 UN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UN밀레니엄 선언에 따라 2001년 채택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2001~2015)에 이은 UN이 전회원국과 함께 펼쳐야 할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 2016~2030) 이다.
SDGs는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개발을 지향하며, 초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와 같이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 세 대의 평등·인권·평화와 안보·의식주에 대한 권리, 법치주의, 건전한 거버넌스, 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169개의 목표는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15년간의 정책 및 기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30년 의제는 인류, 행성 및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며 평화를 강화하고 시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MDGs를 바탕으로 2030년 의제는 모든 수준에서 평등 중심의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속 가능성과 포용을 결합시키고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목표로 한다.
(Building on the MDGs, the 2030 agenda aims to couple sustainability with inclusion and a commitment to leave no one behind by adopting an equality-focused and rights-based approach at all levels).
이것은 강력한 책임 프레임 워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원 봉사와 자원 봉사자는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목표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범위에서 모든 주제 영역(목표 1~17)에 걸쳐 SDG의 변형된 전달에 기여할 수 있다.
목표 17에서 2030년 의제는 모든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자로서 자원 봉사 단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SDG’s 1~5 : MDGS의 미완성 사업 SDG’s 6~11 : 새로운 영역 SDG’s 12~15 : 녹색 의제 SDG’s 16 : 거버넌스 / 평화 SDG’s 17 : 구현과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SDG's 16은 평화와 함께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있다(UN VOLUNTEERS의 Inspiration action이 제시한 아래그림 참조).
6. 결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올바른 거버넌스와 좋은 정부 구축방안 고찰 - 올바른 거버넌스,영향평가에 있어 거버넌스, 좋은 정부, SDGs의 정립 및 구현을 중심으로 –라는 제하로 1. 문제의 제기 2. UNESCAP의 올바른 거버넌스 3. 세계영향평가학회가 제안한 거버넌스 4.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한 좋은 정부 5. UN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2016~2030)순으로 정리하고 결어를 기술 한다.
국가안보상황과 국제적인 경제여건은 다양한 거버넌스와 함께 좋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문제제기수준에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촛불집회만을 강조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에서 보여주었던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을 국내문제 해결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과정과 총선과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허트러진 민심을 통합시키는 분위기 조성과 북한의 국가적 위협으로부터 안보조치는 새 정부의 지상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과정과 사드문제와 관련된 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해소와 보수·진보를 불문한 적폐청산 프로그램의 로드맵이 궁금하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MDGs를 바탕으로 2030년 의제는 모든 수준에서 평등 중심의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속 가능성과 포용을 결합시키고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목표로 한다.
이는 Bhagavad-Gita의 신조(信條)의 일부이기도 한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의 일부이기도한 거번먼트(Government)와의 튼튼한 협력의 견인관계의 기본구조를 만들어 주는 기본틀 하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인도 힌두교도성전의 종교서사시의 일부이기도한 거버넌스의 특징인 참여, 법의 지배, 투명성, 반응성, 합의 지향, 공평성과 포괄성, 효과성과 효율성, 책임성의 8가지와 좋은 정부의 요건인 정치적 대의제, 혁신, 일관성 있는 관료제, 반부패, 갈등관리, 서비스 전달 등 6개 구성요소가 정부지도력에 대한 신뢰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키 위해 향후 15년(2016~2030)에 걸쳐 수행해야할 SDG’s 1~5: MDGS의 미완성 사업, SDG’s 6~11: 새로운 영역, SDG’s 12~15: 녹색 의제, SDG’s 16: 거버넌스/평화, SDG’s 17: 구현과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SDG's 16은 평화와 함께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있다(UN VOLUNTEERS의 Inspiration action참조).
일간투데이의 황종택 주필의 복원해야 할 협치(필자는 거버넌스로 표기함)제하의 컬럼(2017-07-09 15:27)에서 '협치(協治) 실종’ 제하로 “불과 두 달 전 19대 대선을 치르면서 한국정치의 주요 화두는 협치였다. 이젠 망각의 단어다. 참으로 생명 짧다. 멋쩍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에 최소한 조각(組閣)까지는 허니문 기간이 되리라는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인사배제 5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표절)’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들에게 빌미를 제공했고, 야당은 그 ‘빌미’를 부각시켜 존재감을 나타내는 국면이 전개된 것이다. 남는 건 무엇일까. 불 보듯 훤하다. 집권세력인 여권과 범야권 간 쟁투는 국민 삶만 피폐하게 할 뿐이다”라고 한바 적절한 지적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추경예산안을 둘려싼 여야간에의 주장]과 매스콤의 보도와 [올바른 거버넌스는 법치주의, 효과적인 국가 제도, 인권 존중 및 공무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의 참여성이라고 한 전UN 사무총장 KOFI ANNAN이 주장하는 협치]와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연립정부(연정)개념]을 놓고 보았을 때 거버넌스 본질에 부합되는 올바른 협치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본다.
<참고문헌>
Living Planet Report 2016 Risk and resilience in a new era.
WEF-future-of-government-smart-toolbox-june-2014
B. Satpathy et al.,2013,UNESCAP- good governance-Bhagavad-Gita
IAIA 2013 Calgary, 14 May 2013, Louis Meuleman
UN UNESCO,2009,What is Good Governance
UNESCAP- good governance-Bhagavad-Gita2013
IAIA,2013,Fastips_4 Governance
IA FORUM 한상욱 발표 20170706
Framework for clustering the SDGs(구글 www.google.co.kr/).
The World in 2050 (TWI2050) Pathways toward sustainable future Annual Meeting,3-5April 2017 at II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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