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백두대간을 잇는 산하를 보전하는 환경부의 미래지향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환경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를 6월 환경의 달 기념으로 만나본다.
격랑의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愼獨어린 자세를 견지한 윤성규 장관의 환경경영 철학과 국토해양 보전에 대한 지속가능한 청사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구파이자, 대표적인 국내외로 회자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만나 환경정책을 조명해 본다.

"환경정책은 현세대의 목소리뿐 아니라 후손들, 나아가 동-식물의 서식여건에도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으로 재임도중 각종 파열음을 '천상의 하모니'로 일궈내고 싶습니다"
또한 "필요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투자도 알뜰하게 확대해,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 내는 열린 교육과 대내외 홍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세종시정부청사내 환경부와 공주시 소학동 소재 대가문에서 '환경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걸맞는 국민정서를 따라 환경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세대, 후손, 동-식물의 목소리가 화음(和音)을 이룬 상태는 ‘지속가능한 국가’임을 전제한 뒤 일련의 유해화학물 사태 등에서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등 시급한 일부터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더욱이 현직 장관으로서 성공리 추진할 일을 들라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이 우리나라를 보다 더 지속가능한 국가로 제고해, 현세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올리는 일에 앞장서고, 미래 세대가 더 질좋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에 대비해 지금부터 추진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서식지 보호, 우수 생태자원 보전 등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다반사"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본부를 떠난지 9년, 공직에서 물러난지 4년만에 다시 환경부에 돌아 왔다"고 밝힌 뒤 "환경부는 젊음을 바친 곳이기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곧 마음의 고향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시대적 과업을 생각할 때는 막중함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다며 향배를 다짐했다.
다시 돌아온 환경부에는 예전과 달라진 점도 있었고 변함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윤 장관은 일단, 환경부 조직이 많이 젊어졌다는 점을 이채롭게 부연했다.
조직원들의 연령이 낮아졌다는 뜻 뿐 아니라, SNS 등 뉴미디어를 십분 활용해 환경행정을 재기발랄하게 홍보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새로운 흐름이 있구나, 젊은 기운이 넘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환경에 대한 현세대의 요구뿐 아니라, 말 못하는 동·식물과 후세대들이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까지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의 국토와 자연을 온전하게 물려주겠다는 환경 가족들의 눈빛을 볼 때에는, 고맙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근들어 잇단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에 거친 효과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사고 사례를 통해 화학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화학사고는 유독가스 분출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대응이 어려우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간의 역할을 분담․조정하고, 대응기관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교육, 지도․감독 등 평상시 사고방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선진국형 장외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토록 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돼, 사고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과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지원전문기관 및 현장 대응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최종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피해 원인자에게 피해를 배상토록 하고, 원인자 없는 환경오염피해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담당자의 화학물질 전문성이 낮고, 지역의 향토기업에 대한 단속의지도 미온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반된 개선책으로 지자체로 이양된 유독물 관리권한을 환경부 산하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시설 검사와 주기적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경청의 유독물 관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단속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특히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으로 판단돼 경영진에게 유책사유를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원인자(가해자)가 그 피해를 책임 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피해액이 직접 부담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으로 배상하고, 원인자 불명 부존재 무능력일 경우에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기금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사고 유발시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하게 됨에 따라, 경영진이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윤 장관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배출량이 2015년부터는 감소추세로 전환돼야 하지만, 2010년 국가배출량은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 수요증가 및 제철시설 증설 등으로 전년 대비 9.8% 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뢰정부를 표방한 박근혜정부는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진행 중인 신기후체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감축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과 감축여력을 반영해 부문별한 감축정책을 수정, 보완해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키로 했다.
온실가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다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예상배출량 전망치의 적절성과 업종별 감축여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배출량 전망치 부풀리기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는 확고하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올해부터 미세먼지(PM10)의 예보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부터 시범실시하고,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PM2.5 기준을 도입(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해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PM2.5 종합대책’을 확정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한-중-일 스모그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사업도 강구해 나갈 전략이다.
최근들어 제기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자동차 소비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큰 차를 선호하는 문화로 인해 중-대형차의 비중이 80%가 넘는 비정상적 소비구조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은 실용주의적 사고와 경제성을 우선하는 소비문화로 경-소형차가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5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공포해 오는 2015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온실가스 배출량별 보조-부담금 금액과 구간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자동차 제작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2008년 보너스-맬러스(Bonus-Malus)라는 제도를 시행해 저탄소차의 소비가 46.3%가 증가하고 매년 24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소되는 성과를 거둬 우리와 대조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4.4%인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화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관리법 개선 바람직
교육참석 비용과 업무공백 최소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