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안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 개편 필요

(재)기후변화센터가 사단법인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8차 전력포럼 및 (재)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는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제7차 세미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완근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신성이엔지 회장)와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했으며,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홍익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에너지 시장․기술․정책 ․법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기업, 학계에서 약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새롭게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완근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발표되어 다행이며,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빠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 7차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더 많은 이야기와 토론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며, “8차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큰 변화를 도모하기는 했지만, 다소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계획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며, 앞으로의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처장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 및 전망’을 주제로 제8차 계획의 이슈를 요약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제를 했다.

양 처장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환경과 안전 중심의 전원 구성을 해야만 함에 따라 이것이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이전에 발표되었던 계획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가지며, 기존의 공급력 확충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수급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전원믹스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공급자 주체였던 과거와 달리 분산형 전원과 소비자로 주체가 변경되었다며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패턴에 의한 전력소비 변화가 2030년까지 최대전력 연평균과 전력소비량이 각각 1.3%,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원전과 석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계획과 함께 중장기 적정 설비 예비율이 22%로 산정된 배경을 설명하며, 2026년까지는 전력 수급 안정이 예상되지만 2027년부터는 LNG 및 양수 등의 신규 설비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이슈로 ▷환경과 안전중심의 전원 믹스 구성 ▷신재생 대폭 확대 시 수급 불안 우려 ▷연료원별 시장가격 왜곡으로 LNG 수익성 저하 ▷환경과 안전 고려시 현행 연료비 원가에 의한 경제급전 방식 개선 필요 ▷대규모 발전, 송전에서 수요중심의 분산형 전원 공급체제로 전환 ▷수요관리 중심으로 수급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양 처장은 이를 바탕으로 공급자 중심의 과거에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현재를 거쳐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출력 간헐성 신재생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 수립을 통해 신재생 출력변동성에 대한 계통 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전원믹스 구성 방법론 변경과 전력시장 구조개선, 시장연계 전력수급체계 마련을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발전기별 특성 및 환경비용 등을 고려한 시장가격 체계 개선함으로써 전력시장을 선진화하고, 시장가격 합리화와 통합계획 수립체계 구축으로 전력시장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창섭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 이소영 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크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총평 ▷진입규제의 계획 체계에 대한 필요성 ▷추후 후속 조치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발전량 비중 ▷전기요금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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