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 어려움 EPR제도로 극복 가능

신창현 의원,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 개최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논의

도시화·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자원 다소비국이 됐다.

자원의 부존으로 에너지의 약 97%,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자원빈국으로서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매일 1조 원 이상을 지불하는 현재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로 수십조의 손실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활용산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사업이 아니라 자원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악화를 방지하고 한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줄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신창현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정부·시민단체·재활용업계 종사자 모두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해야

이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노위)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회장 신창언, 공동대표 한준석·조남준)이 주관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많은 재활용 관련인들의 뜨거운 관심 하에 진행됐다.

신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무한하지 않은 기존 자원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결국 재활용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등 선진 재활용정책을 추진해왔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정책을 시행하는 등 자원순환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OECD 환경지표에서도 주요 선진국들 중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제도나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업계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재활용업계 종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앞장서서 생산, 유통, 소비, 폐기전 과정에서 자원사회 구축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신창언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신창언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합의체’ 구성 필요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합의체’의 구성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철저한 분리수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현재 재생종이에 집중되어 있는 재활용품 우선 구매 정책을 플라스틱 제품, 건설자재 등 품목별로 일정량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활용 제품의 표준 규격 및 단체표준 활성화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대표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페기물로부터 원료를 회수하는 기업에는 면세 내지 인정과세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세금 정책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세계 9위를 기록할 만큼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써 자원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안정적인 자원확보는 다량의 에너지원의 소유에 힘쓰는 것 보다 기존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천연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재활용률을 자랑하고 있으나 가정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제도나 정책혼선으로 재활용업계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활용산업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 정부, 재활용산업 종사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재활용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재활용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정애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한정애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제정·공포되고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재활용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이루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 의원은 “국회,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들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간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재활용시장 어려움 EPR제도로 극복 가능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어려운 재활용시장의 어려움은 EPR제도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올해는 2022년까지 생산자가 회수, 재활용해야하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는 해로서 목표율을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활용 시장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현실화한다면 어려운 재활용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재활용가치가 높은 폐자동차 등 생활밀착형 제품도 향후 EPR제도를 도입한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의 범위를 확대, 재활용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52단체 회원들이 실천강령을 다짐하고 있다.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52단체 회원들이 실천강령을 다짐하고 있다.

이어 한준석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공동대표는 이번 대토론회에 참석한 52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창조적 순환자원사회 건설과 400만 재활용인을 위한 결의문’과 ‘실천강령’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백근현 무진자원 대표(영농폐기물 회수운반단체 사무국장), 이봉열 광주원예농협 장장(영농필름 생산업), 이동원 그린패키지 부장(폐지 수집운반업) 등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신창현 의원이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왼쪽부터 신창언 회장, 신창현 의원, 한준석 공동대표, 조남준 공동대표).
▲ 신창현 의원이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왼쪽부터 신창언 회장, 신창현 의원, 한준석 공동대표, 조남준 공동대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는 의회 활동을 통해 재활용산업 발전에 애정과 관심으로 큰 도움을 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신창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진 제2부 대토론회에서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이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이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분리배출 관리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 우선 폐기물 소각·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재활용 대상 급증을 들었다.

또한 재활용제품(원료) 품질 고급화 및 최종 수요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매립 제로 시책, 온실가스 감축 및 고용확대 차원에서 재활용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장애요소도 짚어 소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배출의 경우, 포장용 비닐봉투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종량제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혼입되고 있으며 1회용품의 사용 증가, 장난감·가죽제품 등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해 재활용가능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배출 등 규제에 대한 불만(맞벌이, 독신들의 바쁜 일상), 단독 주택지역의 분리배출 장소 협소, 지하철 구내 등 공공시설지역의 분리배출 비협조,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으로 위생과 오염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그밖에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혼합 배출과 재질별 분리, 해체가 어려운 제품의 유가물 선별포기 등이 발생하고 있는 분리회수·운반·선별에 대한 문제점과 재생원료의 품질에 대한 불신 등이 있는 재활용(에너지화 포함)도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장애요소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리 배출 관리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수거·운반·선별기술의 개선 ▷정맥산업인 재활용산업의 보호육성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 수입대체 차원에서 에너지화 추진 ▷생산자재활용 책임의 확대 ▷생산, 유통 및 소비 억제 권장 등을 제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고형연료 기준의 완화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의 대부분이 고형연료로 전환되어 고형연료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며 “고형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지, 열병합발전소의 병합 연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고, 주변 주민들과의 대화가 전제되는 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해야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재활용은 자원순환 일자리 뉴딜정책이라면서 자원순환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수집·운반시스템 정비, 재활용품 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폐기물부담금 및 자발적 협약이 재활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안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재활용 우수제품을 인증하는 GR제도가 시행중이나 인증된 제품은 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수관 등의 토목·건설자재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사용 가능한 제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사무처장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높이고 재활용제품의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재활용제품이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양지안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한갑수 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사무처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왼쪽부터 양지안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한갑수 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사무처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갑수 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사무처장은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단독주택 전 지역에 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고, 비규격종량제봉투 사용자를 적발하여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처장은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신고방법, 신고필증 구입절차 간소화, 그리고 스마트한 모바일 신고 서비스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며, 경쟁력 제고의 핵심은 재생원료의 품질이 높아지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재활용 업체의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재활용업체로 공급되는 선별품의 품질이 높아져야 하며, 선별품의 품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및 수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가능자원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혼합배출 관리 강화, 공공용 종량제봉투 내 쓰레기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대, 사업장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의 배출자실명제 도입 등을 추진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세부 과제로 첫째 제품의 생산·소비·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둘째 재활용 방법 중 물질 재활용을 최우선적으로 촉진하고 재생원료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활성화하며, 셋째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재활용 시설 확충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2019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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