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리튬이차전지의 활용 방안 마련 필요”

환경부장관 “폐배터리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자원화센터 설립”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2만5593대다. 2017년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탈거된 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납된 배터리의 재활용·분해·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신창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100% 이상의 판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기한인 5~7년이 지나면 폐배터리로 폐기, 활용된다”며 “전기차의 배터리로 쓰이고 있는 리튬이차전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자원 회수 및 안전성에 대비하여 폐리튬이차전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튬이차전지가 폐기된 이후 어떤 흐름으로 처리되고 자원회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폐기 이후의 실태조사와 단계별 흐름을 파악하고 회수체계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처리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의 확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가져오지만,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분해·폐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만큼이나 중요하므로, 폐배터리의 친환경적 관리는 물론 재사용, 재활용되어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자원화센터 설립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재활용 관련 환경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는 잘못 관리될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아 수송 및 처리에 있어 안전성이 요구되지만 회수, 재활용, 폐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높여있다”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현실을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에 관련법안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배터리 리유즈’ 관련 정책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몇몇 기업에서 폐배터리 등급별 성능평가를 거친 후,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거나 가졍용·산업용 ESS 장치 등으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적 가치 또한 창출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이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이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회는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의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발제에 맞춰 진행됐다.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류희연 현대자동차 미래에너지연구팀 책임연구원, 이강윤 르노삼성자동차 홍보본부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왼쪽부터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 손영욱 자동차부품연구원 정보융합연구센터 신임연구위원(좌장),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류희연 현대자동차 미래에너지연구팀 책임연구원, 이강윤 르노삼성자동차 홍보본부장,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
▲ 왼쪽부터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 손영욱 자동차부품연구원 정보융합연구센터 신임연구위원(좌장),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류희연 현대자동차 미래에너지연구팀 책임연구원, 이강윤 르노삼성자동차 홍보본부장,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

전기차는 고가·고용량의 충전용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되더라도 배터리는 다른 차량에 재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로 재활용하는 등 활용범위도 넓으며, 배터리는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분해 후 이를 추출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나 배터리에 포함된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은 유독물질이며 가스 유출, 배터리 폭발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분해․폐기 체계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종 방안을 비롯해 시민단체, 재활용업계, 자동차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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