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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대란 해법은 ‘자원순환’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정병국 의원, ‘제5차 자원순환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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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2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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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12번째 목표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및 7번째 세부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 촉진을 설정하고 독려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조달에 대해 과거에는 사전적 의미의 가치를 우선시하였다면, 현재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위한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에 대해 공공구매 및 조달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GR인증제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회장 원충희)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함께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공공조달, 자원순환정책을 말한다’를 주제로 제5차 자원순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자원순환정책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완 필요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재활용 폐기물 문제로 우리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OECD도 지난해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재활용품 시장 강화,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포럼에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대한민국이 자원순환형 사회로 발전하도록 선도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제도화하는 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병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활용품 가격 폭락으로 이미 4월 1일부터 전국의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폐기물 수거 거부의 움직임을 보여 전국이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 정병국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로 물꼬를 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GR인증제도’는 정부에서 주목하는 ‘사회적 가치’ 기조에 부합하면서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선도하는 세계 유일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GR인증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원순환 산업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사회적 가치’ 기조에 맞게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보다 ‘육성’ 위한 지원정책 필요

원충희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비단 특정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며, 아직도 국가자원보존의 기본이 되는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활용 산업 육성을 역행하는 부처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원충희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원 회장은 “GR인증은 국내 유일의 재활용제품에 특화된 품질인증제도로 ‘표준규격’을 별도로 제정하여 재활용기업이 기술개발 촉진 및 녹색인증, 환경마크 등 타 인증심사 시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기술 및 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고 유사·중복성 문제 또한 해당상항이 없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시각을 돌려 선진국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경태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GR인증제도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공조달 가점부여 대상 인증에서 GR이 배제되면서 자원순환산업과 환경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원순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정책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규정, ‘우선구매’ 내용 부재

이어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가공공조달과 자원순환 접점 찾기’라는 발제를 통해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등 조달청 관계 법령에 자원순환, 녹색제품 관련 조항은 있으나 그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GR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임의 인증제도’로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폐기물 처리의 숨통을 틔게 만듦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관련 법률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달청 규정은 의무구매는 커녕 ‘우선구매’ 내용도 부재해 광범위한 녹색제품에서 소외당하는 재활용 제품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미국 몬타나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재활용 용지를 95%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구매 시 10% 가격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서호주의 경우에는 도로포장 시 순환골재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건축폐기물 재활용 원자재를 구매 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Nantes시는 공공기관에서 재활용 용지를 100%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녹색조달에서 책임 있는 소비로의 공공조달인 CSR기준을 개발했다.

러시아는 ‘중앙·지방정부 조달계약 시스템에 관한 법령’에서 제품의 환경성을 입찰신청서의 4대 평가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도 공공기업에서 GR제품, 친환경제품 등을 의무화시켜서 가점을 주자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정답은 ‘자원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항목에 GR인증을 지정하고 조달청의 신인도 가점 중 ‘일반·녹색기술’에 GR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GR인증제도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선도

이어진 토론에서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GR제도가 시작된 지 20년, 벌써 성인이 됐다면서 GR인증제도의 성장과정과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경보 부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GR인증 조달가점 축소 행태는 정부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GR인증제도를 활성화해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핵심인 일자리 창출 선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 부회장은 GR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등에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조달청은 ▷GR인증제품의 우수조달품목 선정 ▷GR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보장 ▷재활용제품은 일반제품보다 싸야 한다는 고정관념 제고 등을 꼽았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게는 환경표시 인증제도와 녹색인증제도에서 재활용제품 분야는 GR인증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품질관리능력이 증명된 GR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 구매예산은 18조 원으로 그 중 녹색제품은 5조5000억 원 약 30% 정도 구매하고 있다”며 “GR인증제품 가점문제는 다른 인증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있으나,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GR인증 획득이 환경인증 획득보다 어려워 조달청에서는 GR제품을 우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격면에서도 무조건 싼 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반드시 실현돼야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GR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자원순환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 자체 평가에서 구매에 관한 지표를 관리해서 채점·평가하고 경영평가에도 GR·환경상품 구매를 내실 있게 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규제완화를 재검해서 (사회적·환경적)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며,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지역마다 많이 설립해야 한다고 박 공동대표는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재활용제품은 무조건 싸야한다는 조달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소비자 측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한 대국민운동으로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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