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원전수출포럼 발대식 및 원전수출 정책 토론회 개최
국내 원전산업은 세계적인 원전기술경쟁력을 자랑하며 95% 이상의 높은 국산화율과 탄탄한 기기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으며 원전건설의 근간이 되는 풍부한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세계 원전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원전시장의 규모가 2030년까지 9088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원전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전수출포럼 발대식 및 원전수출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전산업, ‘코리안 드림’ 상징하는 대표적 산업
최연혜 의원은 “국내 원전산업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로 시작하여 기술자립화를 이룩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까지 확보해 ‘코리안 드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2009년 UAE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되는 등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원전수출도 위기 상황에 처한 만큼 국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국내 원전 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발대식과 토론회를 준비하였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주요 인사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국내 원전산업은 세계적인 원전기술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고 전해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최고위원은 “좌파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인해 잘나가던 원전 수출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좌파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원전수출 전력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과 효율 균형 잡힌 에너지수급정책 필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주평화당)도 “에너지전환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다시금 블랙아웃은 물론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과 효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에너지수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원전수출국민행동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에는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임만성 교수가 각각 맡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수출의 과제로 기자재 및 엔지니어링 능력을 유지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 교수는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 확보와 유지 방안과 R&D를 통해 원자로형 최신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수출 체제를 구축하고 원전수출 전략마련과 파이낸싱 등 고질적 문제의 해법 등 수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 원전산업 위기 극복하는 원동력
임만성 KAIST 교수는 세계 신규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현재의 전망을 분석했다.
임 교수는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은 세계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의 부상으로 이어지며, 점증하는 중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국력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더 나아가 현재 황해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원전들에서의 만약의 하나, 사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비 체계와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원전 안전성에서 우위를 유지해 나가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원전의 수출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기술력을 제공하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국가 원전 산업의 써플리 체인(Supply Chain)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리의 미래는 열린 바다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면서 개척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며, 우리가 소유한 국가적 강점을 최대화해 국가 성장과 번영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원전 수출이 바로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산업계에서는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종두 두산중공업 상무이사는 한국은 원전건설, 운영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UAE 수주 이후 한국형 원전 수출은 부재인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불룸버그가 사우디 원전과 관련해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가격경쟁력이 가장 우수하고 UAE 원전의 성공 사례 및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김 상무는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원전 수출 전략 개발 ▷파이낸싱 역량 강화 ▷원전 수출 역량 결집 ▷원전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등을 제언했다.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원전산업계활성화협의회 회장)는 신규원전 건설 중단 시에 원전 관련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시 2000여개 중소업체에서 약 1만3000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건설 기준 비용 약 8조6000억 원 중, 중소업체 매출액은 30%인 약 3조 원이며 6기의 신규원전 고려 시 약 9조 원이다.
조 대표는 그러나 탈원전으로 인해 중소업체는 매출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원전 생태계의 급속적인 붕괴로 원전 운영과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산 원전의 핵심기술 사장, 핵심 기술인력 유출로 해외 원전 수출 어려움, 중소업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대표는 해외 원전 수출이 확실시 될 때까지 최소한의 국내 신규 원전 건설로 원전 공급망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수출포럼 발대식 개최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서 원전수출포럼 발대식이 개최됐다. 원전수출포럼은 국회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한국의 원전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결정되었으며, 원전 수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주력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24인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강길부, 곽대훈, 김규환, 김기선, 김성찬, 김성태(비례), 김정훈, 박맹우, 백승주, 송희경, 유기준, 윤한홍, 이종명, 이주영, 이채익, 전희경,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조경태, 주호영, 최교일, 최연혜 의원이 참여했고, 바른미래당에서 정운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