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후보, “20리터 기준 150원 내외로 할인, 전국 최저가 제공할 것”

쓰레기매립 부담하는 서구주민 봉투값, 서울, 경기보다 비싸 불합리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가산금으로 재원마련

이재현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청장후보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반의반값으로 할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등 환경·행정 경력 30년의 이 후보는 구청장에 취임하게 되면, 서구 주민 전체가 받을 첫 혜택으로 쓰레기봉투 반의반값 제공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사용과 불연성을 제외한 서구지역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량은 연간 약 582만장(용량별 총합, 2017년 기준)이며, 판매금액은 약 47억2000만 원(2017년 기준)이다.

2017년도 판매자료를 근거로 서구에서 반의반값 할인을 위해 약 75%를 차지하는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35억4000만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필요한 재원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50%의 가산금을 사용하여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실행방법도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서구 주민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주민보다 더 많은 쓰레기 배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가 시행된 지난 26년간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부 보상은 있었지만, 서구구민 전체에 대한 보상이 없었음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가격정보 공개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쓰레기봉투값(20리터 기준)의 각 지역별 가격이 부산이 813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311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각 구·군 단위별로 쓰레기봉투값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가격결정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처리방법(소각과 매립) 차이에 따른 비용 산정, 쓰레기 수거와 운반처리별로 다른 여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주민 부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고지대가 많은 관계로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고, 투입되는 청소 인력도 다른 지역보다 2~3배가 많아 봉투값이 가장 비싸다.

인천지역은 평균 632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남동구와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대부분 지역구의 쓰레기 봉투값은 서구를 포함하여 620원이다.

이 후보의 공약이 시행되면, 서구는 620원의 25%수준인 155원 내외가 되어 인천에서 가장 싼 강화군(480원) 뿐만 아니라 서울(488원), 경기도(547원)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싼 충북(311원) 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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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쓰레기 봉투값을 가장 싸게 제공하는 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 서구 주민들은 26년 동안이나 수도권매립지 환경에 노출되어 불편을 감수해 오셨기에 가장 먼저 제공해 드릴 혜택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봉투값이 저렴해진다고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클린 서구, 클린 행정’을 기치로 소통과 경청의 행보를 이어 오고 있는 이 후보는 “서구 주민 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생활밀착 약속을 통한 행정 이행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환경·행정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의 환경관련 문제에 집중하여 우선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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