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최대현안 수도권매립지 문제점과 해결방안 명쾌히 제시

이재현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청장 후보가 인천 서구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한 가이드 북 ‘매립지 팩트체크’를 선거공약서로 제작, 11일부터 배포에 나섰다.

▲ 환경·행정 전문가 이재현의 ‘매립지 팩트체크’ 선거공약서 겉면표지 및 전문
▲ 환경·행정 전문가 이재현의 ‘매립지 팩트체크’ 선거공약서 겉면표지 및 전문

총 8페이지로 구성된 이 선거공약서는 핸드북 사이즈로 제작, 휴대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인 구성을 통하여 최적의 매립지 가이드 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렇게 특정 주제만을 심층적으로 다룬 공약서 제작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공약서에는 서구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배경에서부터, 현재의 4자 합의(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왜 영구매립의 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즉, 4자 합의중 제3매립장 1공구 사용의 단서조항에 2035년까지 매립지를 연장할 수 있고,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30년의 사용연장이 이뤄져 결국은 영구매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문제도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가 이관되는 것을 반대하고, 매립지 부지를 서구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이관조건 없이 인천시로 넘겨야 하는 당위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의 재정적자 구조에 대해서는 재정수지 현황과 전문기관별 재정수지 예측자료를 제시하면서, 적자기업임을 명확히 입증했다.

테마파크 사업에 관련하여,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지 않으면 테마파크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4자 합의문 조건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마치 민주당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호도하고 있는 인천시를 정면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건전한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찬성입장을 명확히 했다.

매립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이 후보는 인천과 서구의 미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속히 매립지 부지 소유권을 가져와 서구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수도권매립지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의견조정 기구의 구성과 함께 제2매립장 부지의 시민생태공원화, 청소년미래전당 건립 등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 장에는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첫째, 매립 종료 시한 확정 둘째, 매립지공사는 환경부에, 매립지 부지는 인천시로의 이관. 셋째, 4자 합의 재논의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현의 단계별 해결방안으로 명쾌하게 정리했다.

이 후보 측은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선거공약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자신의 공약들을 반복하여 나열하고 있음에 반하여, 서구지역 최대 현안인 매립지 문제에 집중하여 구민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동안 불거졌던 쟁점과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테마를 특정하여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초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이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매립지 문제의 해결을 넘어 최적의 개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적임자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구주민 맞춤형 공약서’를 발간했다고 덧붙였다.

<조혜영 기자>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