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지켜내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자”
원자력발전, 다시금 고개를 들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우리의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과 공해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발전이 원자력 발전이란 주장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원전 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 세미나’가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전 수출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 아래 세미나가 열리게 됐다”며, “대한민국 원전 산업도 지켜내고 원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60여기의 원전 건설이 계획돼 있다. 그리고 국내 원전수출 관계자들은 원전 건설 역량, 원자로 기술,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할 때 이중 약 70여기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1971년 고리 1호기를 착공한 후 47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원전기술 종속국이 아닌 원전기술 종주국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얼마 전 완공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등 수많은 해외 사례에서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 건설 기술이 최고의 원천기술임을 증명 받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은 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립을 기점으로 핵연료 국산화, 한국표준형 원전개발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이뤄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산업은 세계적인 원전기술 경쟁력을 자랑하며 95% 이상의 높은 국산화율과 탄탄한 기기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으며, 원전건설의 근간이 되는 풍부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제안
정운천 국회의원은 또 “2017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 325억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이나 정부도 공공 및 민간의 에너지 사용저감, 친환경 저탄소인증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영덕에 건설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지난 8년간 2350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만큼 최고의 기술인 ‘APR+’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수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단 한곳이라도 해외에서 우수한 우리의 기술력을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원전 수출전략지구가 필요하며, 원전 수출전략지구 조성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위의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 원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그간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이 일궈낸 산업화 신화의 한 축이었다. 그러나 일본 원전사태에서 보듯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원전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는 2009년 12월 27일 UAE와 역대 최대의 해외공사 수주이자 최초의 원전수출 계약을 이뤘고, 이후 요르단과 네덜란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원전을 수출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원전 수출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수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파리기후협약 체결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지향해야 하며, 특히 신규 원전건설의 전면적 중단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사우디원전수주 팀 코리아’ 가동
원전 수출은 기술력과 경제성 외에도 정치 외교적 변수가 작용하는 종합예술과 같다. 원전산업계, 나아가 다른 산업부문의 협력과 함께 범정부적인 정책적 역량이 모아져야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산업부는 원전산업계와 함께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성공시키기 위해 한전·한수원·건설시공사·기자재업체 등으로 구성된 ‘사우디원전수주 팀 코리아’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 원전기술의 경쟁력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주한규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는 한국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0년간의 꾸준한 원전건설과 기술개발로 전주기 공급망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R&D(한국원자력연구원), 자체 설계(한전기술), 독자적인 설비기자재 공급(두산중공업), 핵연료제조(원전연료), 건설(현대, 삼성) 및 운영체계(한수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 2기 건설시 6만여 명의 인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수한 전문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비용과 공사기간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kW 건설단가가 수출형 원전 ‘APR-1400’의 경우 3717달러로 경쟁국들 대비 최저 수준이며, 약 7년의 공사기간으로 적기에 UAE 시공을 한 실적이 있다.
수출형 원전 ‘APR 1400’이 지난해 8월 미국 NRC 설계인증(DC) 3단계를 통과하고, 당해 10월 EU-APR 표준설계 유럽사업자 요건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해외 인허가 획득도 한국 원전기술의 경쟁력이다.
다만 원전 2기 건설 시 원전기자재의 다품종·소량·고품질 생산 특성상 다수의 중소기업 참여가 불가피했다. 그리고 원전 건설에 참여한 인원의 90%가 중소기업 인원이었다.
주한규 교수는 “원전 수출은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막대하고, 원전 수출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분명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출 성사 시에도 원전 공급망이 붕괴될 위기”라는 우려를 전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구 ‘해외수출’
비전파워(주) 변준연 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구는 바로 해외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에너지의 현주소에 대해 전했다.
에너지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너지는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압축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원전을 통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기업이 글로벌 인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크다.
그리고 원전수출은 단순 플랜트 수출을 넘어 경제적, 외교적으로 상당한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는 물론 전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미치는 선순환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현재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선진 초강국들은 모두 원자력 강국으로 이들 나라들은 일반 재래식 추진동력으로 장시간, 장거리 운영이 불가능한 우주개발·잠수함·항공모함·해저탐사·북극쇄빙선 등의 분야에 각종 원자력 추진동력을 이용해 선제적·전략적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추진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인정받고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초강국들과 원자력 자립기술을 통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변준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원자력 초강대국이 되어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가진 대한민국이 지금의 정부가 원자력을 포기하려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원전시장 주도권 쟁탈전
세계 원전시장은 미국이 자국의 거대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GE를 앞세워 원전시장을 장악해 왔으나 1979년 발생한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자국 내 원전사업 중단과 함께 전반적인 원자력 생태계가 와해되어 힘을 잃고 무력해져 있는 틈을 노려 일본,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전면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유엔안보리와 핵확산 금지조약 정신에 반하는 행동으로 NPT 미가입국에도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세계 핵 안보 지배구조를 자국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야욕을 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3세계 원전시장을 중국과 러시아 측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꺼림직스럽고 위험수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최적의 원전수출 대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변준연 회장의 입장이다.
변준연 회장은 또 “지난해 신정부 출범 첫해에 가장 많은 국민적 논란, 이해 충돌과 엄청난 갈등을 초래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반드시 그 돌파구를 찾는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 선진국이었던 영국에 대한 한국형 원전수출 성공이라는 확실한 물꼬를 통해 침체된 우리 에너지 산업계의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원전산업 생태계 지속 유지 곤란
토론자로 나선 한국수력원자력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함으로써 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나, 이후 수출 답보 상태다.
현재의 국내 원전 산업체계로는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도 어렵다. 때문에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원전기술 국산화,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에 맞춰 수립된 현재의 국내 원전산업 체계를 원전 수출에 효과적인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으로 향후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산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2∽3년 건설 공백이 발생하면 경영 악화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원전 기자재 산업 특성상 건설사업 부재 시 가동원전에 대한 기자재 공급만으로는 공급망이 상실된다는 게 중론이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또 “원전산업의 급격한 축소는 기기공급,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관련 산업계를 붕괴시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짐은 물론 가동 원전의 안전 운영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원전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신규원전 건설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미래 우리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설 취소된 신규원전 6기 중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기의 건설 추진을 요구한 것이다.
원자력산업계의 7가지 어려움
이날 토론자로 나선 원자력산업활성화협의회 조성은 회장은 원자력산업계가 처한 대표적인 7가지 어려움을 나열하고,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당면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조성은 회장이 나열한 원자력산업계의 어려움은 ‘신고리 공론화 시작부터 기존 발전소 유지보수 및 정비 일감 대폭 감소’, ‘금융권의 신규 대출 및 대출연장 거절’, ‘고급인력 이탈 현상과 신규지원자 전무’, ‘신한울 3, 4호기 신규 건설 중단으로 원전설계업체 도산’, ‘탈원전으로 원전자재업체 원전부품 취급 기피’, ‘원전 메이저 기업들이 2020년 이후 일감 부족으로 도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산업계 기업들의 이탈로 신규 건설비용 대폭 증가 예상 및 인프라 붕괴’ 등이 꼽혔다.
한수원 공급품목 인증비용 너무 고가
조성은 회장이 밝힌 당면과제에 따르면 원자력산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목표로 하는 전력산업으로서 국내 원자력산업의 주체인 한수원은 그 어떤 산업분야 보다도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모든 품목을 정부 고시에 따라 품질등급 Q(안전성등급), A(안전성영향등급), S(일반산업등급)로 등급화하고, 대한전기협회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과 미국기계학회(ASME)의 보일러·압력용기 기술기준 요건을 채택해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 운영 및 신고리 5, 6호기에 적용하여 신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품질등급별 적용 요건을 한수원 자체 품질·기술 점검표에 반영해 공급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Q등급(안전성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한수원의 공급업체로 등록 및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수원의 자체 평가표에 따른 적격 판정을 받는 것 이외에 원자력품목 제조를 위한 대한전기협회의 KEPIC 인증을 득하거나 미국기계학회의 ASME 인증을 득해야하는 사항이 추가로 있다.
그리고 ASME와 KEPIC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인증별로 최소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 초반의 심사비용을 들여, 최소 6개월의 인증심사 준비기간을 가지고 기업 내의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인증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각 인증심사 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심사를 위해 투입된 비용, 시간, 인원의 노력은 소득 없이 손실로 남게 되며, 한수원의 Q등급 품목 공급업체로 신청할 수도 없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ASME와 KEPIC 인증은 각각 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심사를 수검 받아 인증을 유지해야 하기에 3년 마다 업체에서는 다시금 비용, 시간, 인원을 지출하며 인증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까다로운 품질기준, 업계 어려움 좌초
하지만 기업들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한수원의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원자력산업에 뛰어들고자 했던 이유는 원자력산업이 국내 전력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원전건설의 백지화, 노후화된 원전의 폐쇄가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금껏 원자력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수원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품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수익성이 없는 국내 원자력산업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들의 원자력산업계 이탈이 점진적으로 가속된다면, 현재 상업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총 24기의 운영 중에 필요한 보수나 교체를 위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 공급망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해온 국내 원자력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에도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조성은 회장은 이와 관련해 “한수원 및 국내 원자력산업계를 이끌고 나가야 될 책임 있는 정부기관들은 당장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신규건설 백지화에만 문제 인식을 가지지 말고, 현재 운전 중인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본래의 수명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