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재활용 통합적 추진하는 ‘단체’ 신설 필요

지난 해 4월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발생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이슈였다. 언론에서도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취급하면서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사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었다.

급기야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골자는 203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를 50%로 줄이고, 재활용은 현재 32%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해 9월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의하면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가치상향형 재활용 기술개발 촉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 폐자원에너지화의 효율성 제고, 재활용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올해 환경부 사업 예산(안)을 보면 총 6조6671억 원으로 2018년 예산액 6조3906억 원보다 2765억 원이 증가했다. 그중 자원순환 부문은 3490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보다 343억 원(10.9% 증)이 늘어났다.

자원순환 부문 신규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기술개발자금 76억 원, 미래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비 2억6500만 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지원비 1억8300만 원,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 4억4600만 원이 확보됐다.

플라스틱 줄이기는 시작되었다

환경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추진성과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4월 27일 롯데칠성 등 19개 식음료생산업체가 제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 금속 마개와 용기 직접인쇄의 제한, 마개와 라벨을 본체 재질과 통일, PVC를 다른 재질로 전환 등이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업체가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과 컵 재질의 단일화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했다.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는 속 비닐 50% 저감(4월 26일)을 약속했다. 제과업계는 종이봉투로 전환(7월 2일)을 환경부에 약속했다.

그러나 대책 추진 초반에는 일부 업체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유통업계들은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환경부는 서울시와 스타벅스와 함께 도심지에 1회용 컵 전용수거함도 설치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막혀있다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한 후 회수⸳재활용업계는 조용했다. 그렇다면 수거 중단 원인들이 해소되었을까?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재활용폐기물 관리종합대책 국회토론회(2018년 8월 27일)에서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금지 품목은 확대됐으며, 물질재활용은 제품 개발, 최종제품의 수요 창출 등이 전제되므로 종합대책 추진의 단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폐비닐 등의 에너지화는 고형연료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업체까지 지도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그 수요는 감소했을 것이며, 추정할 수 있는 답은 폐비닐 등의 분리수거가 포기되어 소각시설과 매립장으로 갔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 원장은 “선별 후 잔재 폐기물과 사업장 가연성폐기물들은 소각처리비용 급증으로 어딘가에 불법 방치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야산 한가운데에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이 1000 톤 넘게 쌓아놓고 업체 대표가 잠적한 일이 발생했다. 재활용을 빙자한 쓰레기불법 적체장은 경기도에만 수십 곳이라 한다.

환경 규제와 님비 현상으로 전국 소각장은 6년 사이 38% 줄었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제한까지 겹치면서 폐기물 소각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40% 가까이 올랐다. 이 점을 노려 폐기물을 정상 처리업체보다 싼 값에 소각해주겠다며 넘겨받아 빌린 땅에 쌓아만 놓고 달아난 것이다.

불법 방치는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위반 사업장을 엄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자원순환 개선 의견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했다.

지난 해 7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안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황용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물질흐름분석은 국가, 지역, 기업, 사업장 단위의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물질의 전 과정 흐름을 물질수지 원리에 근거하여 물리적 단위로 분석하는 기법”이라며 “일본의 경우 플라스틱 물질 흐름분석과 PET수지 물질흐름분석, EU는 플라스틱 생산에서부터 해양배출까지 물질흐름분석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괄적 조사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총 생산량은 1168만3000 톤이며 그중 수출은 674만5000 톤, 수입은 46만4000 톤이었다”고 발표했다.

황 교수는 “포장재 및 필름류 수급량은 247만 톤으로 국내 수요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630만 톤으로 추정되며, 그중 371만2000 톤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수출 물량은 19만5000 톤이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금후 본격적인 플라스틱의 물질흐름분석을 위해 플라스틱의 소비와 페플라스틱 재활용 처리에 관한 통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8월 28일 개최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국회토론회에서 이승희 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은 “유엔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목표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이라면서 재활용 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고 순환경제의 실현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종합대책의 성과를 기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플라스틱 재활용 목표 70% 달성을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3D업종인 재활용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물질 재활용 우선 추진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확대, 산업용포장재에 대한 EPR 대상 품목 지정 법제화, 재활용자원 매입세액 공제의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를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간이 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토론회에서 민달기 가천대 교수는 “플라스틱 포장재와 관련하여 EPR 대상 면제 25%와 폐기물부담금 면제, 자발적협약 이행 등으로 인한 면제율 79% 등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의 한계가 노출되어, 합성수지 출고량 646만3000 톤 중 관리대상은 307만2000 톤, 플라스틱 배출량 754만5000 톤 중 재활용량은 452만6000 톤으로 재활용의무량 달성이 용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 교수는 “폐기물관리 비용기준에서도 폐기물부담금 기준액, 재활용 기준비용,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기준액 등의 설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민 교수는 “포장재와 제품에 부과하는 비일률적인 간접세를 납사 등 원료에 부과하는 원료세로 전환, EPR 대상은 출고량 전체로 확대,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각종 관리비용의 보편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원순환진흥공단 신설 필요

국내 54개 자원순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부설 자원순환정책연구원은 “자원순환체계가 지속적으로 선순환 되려면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제품의 소비 등 각 단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며 “분리배출은 공공홍보를 통한 시민협조로 개선될 수 있으나 수거선별부터는 수익성과 기술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보강이 필요한 부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첫째 수거 거부되었던 폐비닐과 스티로폼 접시 등 재활용품이 EPR 대상이라면 포장재의 책임 수거 및 재활용을 확실히 해야 한다.

둘째 준주거지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소규모 고물상의 시설기준을 최소화하여 입지를 허용해야한다.

셋째 공공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증설 또는 리모델링으로 폐비닐 등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발전 및 열이용 공급시설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어 해외사례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위치한 기업 WIEN ENERGIE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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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N ENERGIE

오스트리아 빈 지역 가연성쓰레기 소각 및 열병합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1971년  인근에 소재한 빈대학 병원에 에너지를  공급키로 약속하고 빈 중심지에서 5분 거리에 건설됐다. 1987년 화재사고로 전소된 이후 3년간 쓰레기를 매립하던 중 소각장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쓰레기 소각장 재건축 당시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비엔나시장이었던 헬므트 힐케 사회당 당수가 20년간 시장을 역임하면서 주민들의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

또한 환경운동가이며 건축설계자인 프리덴쉬레히 훈더트바서씨가 도시 건물에 어울리는 건물 디자인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소각장으로 설계키로 약속하고 1992년에 재건축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님비현상을 도시쓰레기 감량의 필요성, 정치력, 환경운동가의 지원 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로 여러 나라에서 시설견학을 오고 있다.

ᆞ소각시설 면적은 7000평방미터로 연간 25만 톤 처리, 스토카식으로 소각온도 800도 ~ 2500도로 처리한다. 소각 잔재물 22%, 소각재 1.6% 발생한다.

잔재물은 금속 분리 후 매립처리, 소각재는 시멘트와 혼합 용융시켜 보도 블럭 등을 생산하여 비엔나 정부에서 사용한다. 완벽한 악취 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한 유해폐기물(01%)은 독일의 소금광산에 매립처리하고 있다.

수은 필터, 미세먼지 필터, 세정탑,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처리시설 가동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 시 폐열로 발전하여 30%를 빈에 공급하고 있으며 온수는 공공시설 및 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

굴뚝에는 오염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매가 둥지를 트고 살고 있다. 이 회사는 빈의 에너지 공급량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교환시설을 이용하여 겨울엔 온수와 여름철엔 냉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병원, 대학, 호텔 등의 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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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끝으로 재활용 단계에서는 폐비닐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기술 개발 및 실증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사업비용의 안정적 확보방안으로 EPR 분담금(출고량 전체) 중 재활용 이행실적 지원금 지급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들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자원순환진흥공단을 신설하여 ▷재활용 신기술 개발 지원 ▷재활용제품의 국내외 수요 조사 ▷재활용제품의 품질 개선 ▷단체표준제품의 공동 판매 등 지원 ▷자원순환산업의 융자 지원 ▷재생원료시장의 안정화자금 관리 ▷재활용제품의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