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생태복원, 수자원 합리적 이용”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 되면서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잘 연결하여 자연친화적인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 백두대간 생태복원과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환경·수자원분야 남북교류·협력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다.
각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설악-금강 생태평화공원 조성, 백두대간 자연·문화자원의 효율적 이용, 야생동물 복원 등 환경 분야와 남북 공유하천의 합리적 이용, 물 환경과 상하수도 인프라 협력, 석호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백두대간 생태연결을 위하여…
이헌수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동물들은 따로 다른 생태계를 구축했고, 일부 동물들은 철조망 한 가운데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다. 사람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교류가 끊어졌다”고 전하며, 백두대간의 생태연결에 관한 논의를 강조했다.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산림과 생태연결 문제, 농업협력, 에너지, 남북 평화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헌수 이사장은 “남과 북의 접경지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최전선이고 하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DMZ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지만 강원도 지역은 특별히 생명산업과 생태계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
설악-금강 생태평화공원
설악-금강 생태평화공원은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란 국정과제 ▷3대 벨트(환동해 경제벨트-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DMZ 환경관광벨트-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통한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정상회담(4·27/5·26) 등의 배경에서 제안 검토되고 있다.
허학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책연구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상징적 협력 사업이 필요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북사업이 필요하며(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 확보),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과 DMZ의 효과적 보전기반 구축 등이 설악-금강 생태평화공원 추진의 필요성”이라고 전했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의 상징성을 갖는 ‘설악-금강 국제생태평화공원(Hanbando Eco-Peace Park)’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79년 IUCN과 UNEP에서 국제평화공원 개념에 대한 언급 이후 다양한 이름으로 유사한 개념 제안이 발표된 바 있고, 2007년 ‘국립공원 2040 심포지엄’에서는 국제평화공원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발표되기도 했다.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수단으로서 평화의 상징성을 갖는 국제평화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932년 세계 최초로 미국·캐나다 사이에 조성된 국제평화공원(International Peace Park, 워터턴국립공원 & 글레이셔국립공원)은 항구적 평화와 우호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공동 번영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허 정책연구부장은 이와 관련해 “설악-금강 생태평화공원은 북한에 대한 UN 제재 상황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미국이 국제평화공원 제도의 창시국가이며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미래 통일시대 위한 실험무대
설악-금강 생태평화공원은 남북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의 모델사업 발굴과 한민족의 평화정착 상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부합된다. 특히 남북 공동평화구역(Peace Zone)은 경제(관광) 공동체이자 미래 통일시대를 위한 실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접경지역 환경·관광 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잇는 환동해 경제벨트 활용) 이라는 국정과제와의 연계 실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설악산/금강산은 공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립공원으로 등재돼 있고, 지리·인문적 배경과 생태·경관적 유사성 등에 있어서도 ‘쌍둥이 형제의 산’이라 불릴 만하다.
게다가 한반도 생물다양성/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이며, 백두대간 생태축으로 연결돼 있어서 DMZ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한반도 생태축을 다시 연결할 수 있다.
허 정책연구부장은 설악-금강 생태평화공원의 다양한 추진여건을 설명한 후에는 추진방향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방향 1단계는 자매공원(MOU) 체결이다.
이 단계는 자연자원조사·생태관광·통합DB 구축 등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평화공원 선포를 위한 실무 TF팀(MOU안 검토)을 운영하고, 유네스코와 IUCN접경보호지역전문가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2단계는 국제평화공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최고위급 양해각서(MOU) 또는 조약을 체결하고, 원칙적 개별관리와 공원실무위원회 구성·운영(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 논의)하고, 공동 프로그램(생태관광,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역 복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설악-금강 생태평화공원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것이다.
DMZ 생태평화공원
‘DMZ 생태평화공원(DMZ Eco-Peace National Park)’ 조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으로 교란된 생태계가 복원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우수한 지역이며, 다양한 생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 및 자연유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며, 평화의 상징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DMZ 일원 보호지역 지정’ 노력은 계속 이어져왔다. 환경부는 2009년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한 바 있다.
앞서 2008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R) 지정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 2011년 관계기관 합동 지정계획 수립을 추진(남측지역 우선 추진)하고, 2012년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2012년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제18차 국제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감안해 ‘지정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제24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는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허 정책연구부장은 “DMZ 생태평화공원(국립공원)은 국제적인 상징 공간(자연+역사·문화+평화+이념), 다양한 관리 대응(보전+생태복원+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번영 기반(생태관광+지역경제 활성화+공동 평화구역), 전문 관리체계(조사·모니터링+계획 수립+현장 관리+관리효과성평가 등) 등의 측면에서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3가지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DMZ 생태평화공원 추진방향 1단계는 공감대 형성이다. 이 단계는 DMZ 생태평화공원 추진위원회(합동 TF팀) 구성, 생태평화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여건 구축 등이다.
2단계는 DMZ 생태평화공원 지정이다.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남북 공동 DMZ 생태평화공원을 지정하고, 공동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동 DMZ 생태평화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 단계다. 특히 2단계는 남북한의 국회·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이 필요이다.
3단계는 세계자연유산 또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 세계 평화의 상징공간으로서의 DMZ를 구현하는 것이다.
남북 협력사업 9가지 환경기본원칙
허 정책연구부장은 환경성 제고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9가지 환경기본원칙(안)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 협력사업 환경기본원칙(안) 첫 번째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행해야 한다.
SDGs는 UN에서 2015년 채택한 의제로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측면)의 분야에 대한 17가지 목표(169개 세부목표)로 구성(경제 성장, 건강한 삶,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의 통합된 접근과 조화를 고려하고 있는 광범위한 이슈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이행토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협력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사업 수행현장)의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계획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 적용·시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대표 생태축(백두대간 남북생태축, DMZ 동서 생태축, 하천 생태축 등)의 연결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중요 자연생태·경관, 생물·문화·지질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한반도에 거지하는 모든 국민의 건강 및 환경권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훼손된 생태계(경관)는 적극 복원한다.
여섯 번째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자연 혜택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며, 자연자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이용·향유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일곱 번째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수립,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환경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및 국제기구(유네스코, UNEP, OECD, IUCN 등)의 권고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아홉 번째는 모든 남북협력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환경성 기본원칙을 고려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반영해야 한다.
환경성 제고 위한 국내법 개선
허 정책연구부장은 남북 협력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내법 개선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혹은 ‘남북 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남북경협사업자가 환경성원칙(가이드라인)을 고려한 환경관리 계획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협력사업 시행 보고 사항에 환경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시 환경전문가를 포함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협력사업 대상에 환경 분야 협력을 추가하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환경성원칙 제시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남북 공유 수자원 협력 매우 중요
남북 공유하천은 북한강과 임진강 유역으로 각 유역의 23%, 63%가 북한에 속한다. 수문지형학적으로는 유수 흐름이 북에서 남으로만 흐르는 비대칭이며, 정치·군사적으로 절대 영토주권주의로서 수자원 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수계 내 다수의 댐을 운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북한강 유역은 13개 댐(남한 9개, 북한 12개)을, 임진강 유역은 8개 댐(남한 2개, 북한 6개)을 각각 운용 중이다.
그리고 북한강 유역의 과도한 유역 변경(임남댐→안변청년발전소), 임진강 유역의 과도한 유역 변경(임진강→예성강), 한탄강 유역의 과도한 유역 변경(한탄강→역곡천 상류) 등이 발견되고 있다.
남북 공유 수자원과 관련된 치수적 측면의 이슈는 2002년 1월 임남댐 무단 방류,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변 야영객 6명 사망 및 인근 어민 피해, 2012년 8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야영객 및 차량 긴급 대피, 2013년 7월 임남댐 무단 방류, 2015년 10월 황강댐 부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변 낚시꾼 긴급 대피, 2016년 6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파주·연천 어민 1억 원의 어구 손실 피해 등이 꼽힌다.
이수적 측면의 이슈는 북측 유역에서의 과도한 유역 변경으로 유출량이 급속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남댐 건설 이후(2000년) 춘천댐 유입량이 연평균 약 40% 감소(30억1000만 톤→17억2000만 톤)했고, 임남댐-평화의 댐 구간의 건천화로 하상노출 등의 생태 변화가 발생했고, 화천댐(파로호)는 호수 체류시간 증가로 수질 악화가 초래됐다. 하류지역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팔당댐의 발전에 따른 편익도 45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남북 공유 하천 내 DMZ 구간은 지난 70년간 인간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전된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의 댐→다목적 댐’ 기능전환
이종구 강원도 치수과장은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촉진자로서의 역할로 기초조사 공유하천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고, 남북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환경·문화·역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며, 강원도의 역할에 대해 전했다.
그리고 남북 공유 수자원 활용 방안의 일례로 남·북·강원도 간 협의를 통해 강원도 내 남과 북을 공유하는 4개 하천의 명칭을 통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의 물 공격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면 평화의 댐을 방호댐에서 다목적 댐으로 기능 전환시켜 연간 약 3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26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평화 수변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평화의 댐을 활용해 내금강, DMZ 평화물길, DMZ 육로관광을 연결하는 ‘내금강 순환 관광루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이다.
남한 물 부족, 북한 물 풍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이 밝힌 북한의 물 분야 현황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남한의 평균 강수량은 1307.7mm이며,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973mm)보다 낮은 919.7mm이었다. 북한이 남한의 70% 수준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북한의 강수량은 세계 평균 이하이지만 1인당 가용 수자원 량은 1.8배에 달한다. 따라서 1인당 가용 수자원 량을 기준으로 하면, 남한은 물 부족국가이고 북한은 물 풍요국가이다.
하지만 이것은 강수량, 국토면적, 인구만으로 단순 비교한 지표로 이를 기준으로 물 부족국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은 또 1980년대에 상하수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유지관리 투자 부족, 전기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일례로 북한의 물 공급량은 1994년 1인당 304L에서 1998년 289L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북한, 수량과 수질 보증할 수 없어
물론 공식적인 통계로만 보면 북한의 먹는 물에 대한 접근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IA의 factbook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는 99.7%라고 제시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5년 북한의 안정한 물에 대한 접근률을 100%라고 전했다. 상수도 보급률은 82.1%,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62.5%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또한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물 공급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전력 문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의 부족으로 북한 대부분의 물 공급 시스템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수량과 수질을 보증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진다.
그리고 1370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물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인구의 23%(570만 명)만이 기본적인 위생에 접근하고 있다.
Unicef DPRK에서 북한의 중앙통계국과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개선된 먹는 물 수원에 접근 가능한 인구는 93.7%이고, 이 중에서 수도에 의해서 공급받는 인구는 58.5%이며, 집까지 직접 수도가 들어오는 경우는 55.6%이다.
거주지까지 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이 66.4%, 농촌지역이 38.7%, 평양의 경우는 72.9%에 달했다.
음용수의 수원 수질은 23.5%가 대장균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심각해 45.2%의 수원이 수질오염우로 위험한 상태다. 이는 적절한 정수처리시설 미보급이 가장 큰 이유로 추정된다.
적절한 처리방법으로 정수된 물을 마시는 인구의 비율은 16.5%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 끓여서 먹는 경우라서 실제로 북한의 음용수는 제대로 정수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평양의 경우만 여과를 거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물·위생분야 북한 여건 계속 악화
화장실 분뇨의 처리방법을 보면 분뇨를 수거해 처리시설로 보내는 경우는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농경지의 비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90.3%에 달한다.
최동진 소장은 “북한은 60~80년대 상수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수진의 급수보급률에 도달했지만 이후 경제여건의 약화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물과 위생분야의 여건이 계속 약화됐다”며 “하수도의 보급률은 높지 않고, 인분을 비료로 활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 지하수오염, 수인성질병의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고난의 행군 이후 외국의 기술협력과 개발원조가 많이 늘었으며, 분산형 물 공급 시스템과 저에너지 적정기술(자연흐름식 물 공급 시스템, 소금물 소독수 발생장치 등)이 발달했다”면서도 “북한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능력을 갖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이 물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방식의 물 분야 협력접근 필요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은 인도주의적 접근, 시장 주의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UN과 국제단체들의 물과 위생분야 지원을 많이 받았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NGO 등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발협력 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 간 혹은 정부 간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남한이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의 전체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식의 기존 한국형 개발협력 방식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자체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획을 반영한 협력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최동진 소장은 북한의 개발모델과 남북협력 방향으로 ▷북한의 개발 필요를 고려한 남북 협력계획 수립 및 추진 ▷농업 및 식량, 에너지, 토지이용을 동시에 고려한 물 개발 협력 ▷물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 고려(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했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