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도입 필요…PPA 법안 발의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그린피스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미래의 화석연료 가격변동 위험을 미리 회피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 김성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성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심각한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반기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PPA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RE100 캠페인은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의미하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다국적 비영리 환경단체인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애플, 구글, BMW 등 RE100 가입 기업들은 공급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삼성SDL, LG화학 등의 국내 기업도 이미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현재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고 싶어도 관련 근거 법규가 없다 보니 살 수 없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미미한 이유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각각 1%와 4%에 불과해 IT업종의 평균 보급률(12%)에 크게 못 미친다.

국내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제도가 신규 재생에너지 증가에 유효하게 기여하면서 기업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줄 수 있는 방식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기존체계와의 정합성, 계약구조의 단순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란 전력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전력판매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미리 합의된 가격에 구매하는 제도이다.

김 교수는 최근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설계연구: 녹색요금제도와 기업 PPA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그 연구결과를 최초로 발표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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