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제외 촉구

환경운동연합이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 행동으로 서울, 부산, 거제, 수원, 당진, 대전, 대구, 천안 등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는 2017년 25일, 2018년에 45일, 올해 역시 지난 2월 28일부터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전안내문자가 쇄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미세먼지가 25.6%, 초미세먼지가 40.9% 낮았다고 한다. 따라서 공원일몰을 막는 것은 긴급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상이하지만 경기도 오산의 경우 92%, 전남 장성군은 87%, 강원도 춘천시는 82% 등 국공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 26%에 해당하는 약 123㎢를 지킬 수 있으나 정부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일몰대상의 ‘무조건 공원 해제’ 또는 ‘공원해제 후 지방정부 매입’하라는 무책임한 응답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전국 집중행동을 통해 공원일몰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