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안전예산 회복시켜야”
한국전력이 경비 절감을 위해 올해 전신주나 변압기, 전선 교체 등을 줄여 공사비 500억 원을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히 한전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전선 등 기자재 교체 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강원도 산불이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전이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안전 예산까지 줄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은 이제까지 “경영 여건에 따라 변압기와 개폐기, 전선 등 기자재 교체 주기를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짓말로 판명됐다.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의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선 교체 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배전과 송·변전 등 공사비를 5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한전은 이미 전선 교체비용을 2016년 1798억 원, 2017년 1820억 원, 2018년도 1232억 원으로 588억 원(34% 감소)줄었고, 개폐기 교체 수량도 2016년 1만1846대, 2017년 9222대, 2018년엔 7254대로 1968대(21% 축소)줄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 한전의 전선 교체 비용과 개폐기 교체 수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 전선과 같은, 전선과 전선이 접속하는 곳의 전선 교체 기준을 개정해 보강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전엔 교체 연수 등을 평가해 교체했지만, 앞으로는 연수는 오래되더라도 진단 결과 허용 한계치를 넘는 전선만 교체해 공사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 저압이거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외곽에 위치한 전신주나 변압기 교체 등도 축소키로 했다.
정 의원은 “한 해 예산이 72조 원인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비상경영의 여파로 500억 원을 절감하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안전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