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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자유한국당은 응답하라”‘미세먼지 재난’ 목소리 높이던 자유한국당, 구체적 정책질의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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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2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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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앞에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235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게 드러나 충격”이라면서 “이는 정부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사업장배출 관리 강화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미세먼지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저감 대책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에서 '클린디젤' 정책으로 경유차를 증가시켰고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다량으로 승인하기도 해 미세먼지 증가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세먼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환경단체로 돌리고 ‘이념 환경’ 운운한 것은 무책임과 몰염치의 정치행태”라고 비판하고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정책질의 답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원내정당의 답변을 공개, 평가한 바 있다.

이들은 이때에도 석탄발전소의 대폭 축소,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국공유지 보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구매제도 도입 등 정책에 여야 5당이 대부분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답변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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