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 무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는 원천무효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 의원은 “그러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진행됐다. 19일 진행된 공청회는 정책입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나 일방적, 독선적으로 진행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공청회 당일 참석한 최 의원은 발언권 요청도 묵살됐으며 토론 후 예정됐었던 기자회견도 단상을 치우고 마이크와 행사장 전등까지 꺼버리는 등 저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해 11월 30일,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 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3차 에기본 가안은 법적 절차도 위반하고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에만 올인함으로써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원천무효이므로 전면적으로 새 틀을 짜서 다시 입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특위 위원들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으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계획’ ▷오로지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에만 올인한 ‘엉터리 계획’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환경 파괴를 가져올 ‘자연 파괴 계획’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경제 포기 계획’ ▷국민 ‘주머니 털기 계획’ 등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