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의 7% 수준에서 30~35%로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 즉 환경을 고려해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감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석탄 등 기존 발전원에 비해 여전히 값비싼 에너지이기에 발전비용이 낮은 에너지원을 줄이면 중장기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김삼화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삼화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토론은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인식과 요금 인상을 하려면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 됐다.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전기요금이 다소 비합리적인 체계여서 전력소비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연료인 콩보다 제품인 두부가 싼’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등 정책 목적에 따른 요금 규제로 공급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의 비합리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삼화 의원, 홍의락 의원
▲ (왼쪽부터)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삼화 의원, 홍의락 의원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탈원전과 탈석탄이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당장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매년 3.75GW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금과 백업설비 비용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 년 안에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홍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혜안을 참고해 국회 산업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한 전기요금 정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및 대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도 축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것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당장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기는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의 생활과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요소인 만큼 에너지전환 추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변동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발제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폭염기간을 제외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국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구조로 전기요금 채계를 개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나, 그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해 소비자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전환은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보고 실행에 옮겨야하는 이유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지불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만약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의 상승이 필요하다면 정부나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전 또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집의 실시간 전기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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