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탈원전 정책으로 왜곡된 국가 에너지정책 바로잡을 것”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는 세금 낭비 한전공대 설립보다 적자에 허덕대는 한전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8일 한전 이사회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탈원전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이 오직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대학을 설립하려고 한다며, 이는 상궤를 일탈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자유한국당은 밝혔다.
한전공대는 설립 비용만 6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운영비만 연간 6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전은 2016년에 12조 원 흑자를 내던 알짜 공기업이자 대표적인 고배당 주였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다.
작년에만 208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만 무려 6299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식 또한 2016년 6만3000 원에서 2만5000 원으로 폭락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경영 부실화 이유로 한전 이사진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태이다.
한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악의 경영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연간 3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여름철 전기료 감면 결정을 내렸고, 지난 한 해만 한전 및 산하 발전사는 13조 이상 사채를 발행하며 막대한 부채를 미래로 떠넘겼다.
자유한국당은 이렇듯 앞으로 발표할 실적에서도 적자를 외칠 것이 뻔한데, 한전이 어떻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전국 대학들은 학생이 없어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학 입학정원은 약 49만 명이지만, 내년 입학가능자원은 47만 명으로 2만 명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 2024년에는 입학가능자원은 37만 명으로 예상돼 입학정원 대비 1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학생이 모자라 5년 내 대학 8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을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을 펴는 현 정부가 에너지공대를 설립할 명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전국 18개 원자력학과 입학생은 10% 이상 급감하고 있어 정원 채우기도 벅찬 판국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학과도 전국 권역별로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특성화 대학이 있다.
그런데도 새로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을 쥐어짜서라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무책임한 결정은 결국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메워서 국민의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금 낭비 대학인 한전공대 설립에 열 올릴 것이 아니라 한전 경영 정상화를 먼저 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자력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