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주방용 오물분쇄기, 고시 근거 운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전국의 모든 가정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한다면 오염부하량이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해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왼쪽부터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수, 정승헌 건국대학교수(좌장), 신창현 국회의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왼쪽부터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수, 정승헌 건국대학교수(좌장), 신창현 국회의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이러한 상황에 맞춰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창현 국회의원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7만1088대가 판매됐다.

2019년에만 전체 판매량의 33.5%에 해당하는 2만3798대가 판매됐으며, 이는 2013년에 판매한 957대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신창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신창현 의원은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인증이 취소되어 소송 진행 중인 제품이 버젓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등 환경부의 한계가 있어,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음식물 오물분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배재근 교수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배재근 교수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배재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는 발제를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으로 ▷음식물의 성상과 배출량의 차이 ▷하수도 유입수의 변화 및 부하증대 ▷관거,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영향 ▷현행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체계에 대한 영향 ▷공평비용분담원칙에 위배 ▷사회적, 문화적 의식수준에 따른 문제점 등을 꼽았다.

배 교수는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시에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라며 “개개인의 편리성에 의해 노력 및 비용이 감소돼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경우, 사회적 고비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LCA기법으로 파악해 그 영향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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