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위기진단 토론회’ 개최
황용석 서울대 교수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은 재고해야할 것”
노동석 서울대 연구원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2040년까지 최대 47% 상승요인 증가”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청주·상당)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의실에서 ‘탈원전 정책! 위기진단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우택 의원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세계적 반열에 올라선 원전수출국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 발전에의 문재인 정권의 무지와 오해로 에너지 백년대계가 무너지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풀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를 맡은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진상규명 특위 위원장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전력정책이 전기료 인상이라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용석 교수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경제성/친환경성/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황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의 문제로 대안 에너지 전력이 될 수 없고, LNG/석탄 화력은 100% 수입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기저 부하는 준국산 에너지인 원자력 중심으로, 수송용 에너지와 분산전원은 국산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로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의 전기요금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노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사례가 전무했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계산하면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최소 32%, 최대 47.1%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선택의 문제지만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현행 에너지 발전 시스템 운용에 대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문 연구기관, 업계, 학계, 유관부처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패널 토론,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