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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석탄재 수입물량 5년 내 70% 줄이기로 합의설훈 의원 “매립 부담금,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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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5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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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시 원미을)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비중이 99%에 달하는 석탄재 수입물량을 향후 5년 내 70%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 중 수입원료 국산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침을 발표했을 때 정면대응을 회피했던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시멘트업계에서 받은 ‘수입 석탄재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지난해 129만 톤을 국외에서 들여온 석탄재 수입물량을 2024년 39만 톤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석탄재는 315만 톤으로 이 가운데 40.9%인 129만 톤이 수입됐고, 수입물량의 99%가 일본산이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사, 발전사로 구성된 ‘석탄재저감협의체’는 수입 석탄재 대체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석탄재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 중인 시멘트업계가 수입 석탄재를 국산 석탄재나 점토, 경석, 무기성 슬러지 등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광산개발을 억제하면서 석탄재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재 발생량이 늘어났다.

환경규제가 약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막대한 환경부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에 적극적인 편이다.

국내에서도 발전사가 시멘트사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가 최대 1톤당 2만5000원으로 매립비용(1톤당 1만 원)보다 비싸다.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석탄재 매립량은 251만 톤으로 집계됐는데, 수치상으로는 기존 매립량만 활용해도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지난달 8일 환경부가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말을 아낀 바 있다.

설훈 의원은 “국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립 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비수기에 남는 물량을 보관한 뒤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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