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보 철거 논란

세종보·공주보 해체 찬반 논쟁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에 대해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4대강 보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장 우선시해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보를 현 상태로 유지했을 때와 해체했을 때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경제성분석은 이·치수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시민·노동·환경단체들은 4대강 16개 보를 전면 철거해 강을 재자연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선언인 일동은 “썩은 물을 가두기 위해 22조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고,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2019년은 보 완전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제시안은 6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반해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금강 공주보의 해체 논의가 본격화되자 공주시장은 직접 해체 반대를 건의하는 등 반발이 크다. 공주보를 찾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움직임에 전격적으로 맞서겠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4대강 보 철거를 막는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생존권이 걸린 농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금강 세종보의 해체를 반대하는 농민들도 상당하다. 4대강 사업에 동참한 일부 전문가들도 보 철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교안 대표 “4대강 보 해체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풀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공주보와 세종보를 현장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으로 풀 문제를 정치로 푸니까 일이 어려워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공주보 해체에 관해 “공주보 건설에만 100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으며, 예당저수지까지 물길 내는데 또 1100억 원이 들었다. 2100억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었으며, 이걸 철거하는데 또다시 532억 원이 든다”고 말했다.

게다가 보가 없어지면 관정 파는데 또 돈을 써야 하는데 연료비와 난방비로 주민 여러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황 대표는 지적했다.

또한 황 대표는 “보는 재난대비 시설이므로 끝까지 잘못된 보 철거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공주보가 농업인들의 생명수를 책임진다고 하면 세종보는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세종보 짓는데 150억 원이 들었고, 또 철거한다면 약 114억 원의 철거비가 든다. 대체보 건설에 85억 원을 또 써야 한다. 지금 짓고 있는 금강보행교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데 세종보가 없어지면 이 다리도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세종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보를 지켜야 하며, 이 정권의 막무가내 보 철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토론 미래 ‘4대강 보’ 논의

지난 2월 26일 자유한국당 김무성·정진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열린토론 미래-대안 찾기’ 제21차 토론회에서도 ‘4대강 보’를 주제로 채택,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4대강 사업 찬성론자로 알려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환경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강 관리와 좌파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소동’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10년 45일 동안 파리 대홍수를 겪은 프랑스는 이후 센느 강에 치수·이수 목적으로 34개의 보를 설치했다. 독일은 라인 강에 86개의 보를 설치했다.

미국 미시시피 강에는 43개의 보가 존재하고, 영국 템즈 강은 45개의 보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 세계 최고의 물산업 강국들이다.

또한 영국 런던을 지나가는 템즈 강은 ‘강 관리의 교과서’로 불린다. 영국 런던은 19세기 초 인구가 86만 명에 달했고, 런던 어시장에서는 연간 3000여 마리의 연어가 거래됐었다. 하지만 1833년 연어가 사라지고, 인구 역시 230만 명(1950년)으로 대폭 감소했다.

1848년, 1849년, 1954년에는 런던콜레라 사건이 발생해 5만4000여명이나 사망했다. 1858년에는 런던 대악취 사건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런던은 1859년 전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공사를 실시하고, 1889년부터 하수 1차 처리에 돌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DO(용존산소) 등의 수질측정 기술도 개발됐다. 이후 1960년대 들어 템즈 강 살리기에 나서면서 1974년 150년 만에 연어가 돌아왔다.

현재 보가 설치된 템즈 강은 세계 대도시를 지나는 강들 중에서 아주 수질이 좋은 강으로 탈바꿈됐다. 이와 관련, 박석순 교수는 “강에 설치된 보는 물류, 관광, 환경, 경제, 국방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로 인한 녹조발생, 정말인가?

박석순 교수는 또 4대강 보와 관련해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발생은 황당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녹조현상은 수온 상승으로 식물성플랑크톤 우점종이 변화하는 것이다.

저온수기에는 규조류가, 고온수기에는 남조류가 많아진다. 그리고 조류 농도는 엽록소(클로로필 A)의 양을 말하며, 녹조는 남조류의 세포 수로 따진다. 따라서 조류 농도는 녹조와 다르고, “녹조현상은 가뭄 탓이지 보와 전혀 관련 없다”는 게 박 교수의 입장이다.

지난 2012년 8월 초 북한강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환경단체들은 대재앙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보를 설치한 ‘4대강 사업의 폐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헌데 2016년 환경부 조류측정 자료를 보면 세종보의 유해 남조류 개체 수는 6월까지 발견되지 않다가 8월 들어 평균 1953마리로 급증했다. 2017년에도 7월까지 발견되지 않다가 8월 들어 평균 3000여 마리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세종보에서 6월부터 남조류 세포가 측정됐고, 8월 평균 1만1040마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세종보 수문을 최대로 개방했다. 하지만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는 보 개방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세종보 개방 후 남조류 세포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주보, 백제보에서도 보 개방으로 녹조가 급증했다. 때문에 보 개방으로 “4대강 녹조가 보 때문이라는 거짓말이 입증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석순 교수는 “녹조현상이 급증한 이유는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온 및 영양물질(총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수질악화, 사기극” 주장

박석순 교수는 보로 인한 수질악화는 “더 황당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물질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이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의 수질 관리는 오염물질 유입 후 자정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해답이다.

박석순 교수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하천부지 정비 ▷쓰레기 수거 및 퇴적물 준설 ▷수량 증가로 인한 희석 ▷부유물 침강 효과 등이 강 내부의 자정 효과를 높여 수질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4대강 사업(보와 준설)의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데에는 기상조건이 변수로 작용한다. 때문에 단기간 자료로 기상변수 없이 수질 개선 입증에 가장 좋은 곳은 금강이다. 금강 상류는 보 건설과 준설이 없는 구간이며, 하류는 3개 보 건설과 준설을 시행한 곳이기 때문이다.

박석순 교수는 4대강 사업 전인 2009년과 사업 후인 2013년 금강 하류 수질을 비교했고, 이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가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박 교수의 조사결과는 지난 1월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학술지인 ‘환경공학과학’에 실렸다.

금강의 수질이 보 설치 후 개선됐다는 점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입증한 셈이다. 또한 환경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수계 전체 수문을 전면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은 자정계수가 각각 최대 8배, 9.8배 상승하는 등 보 개방 시에는 하천의 자정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석순 교수는 “희석과 침강은 무시하고 재폭기와 탈산소만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자정계수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하는 속도와 공기 중 산소가 수중으로 공급되는 속도의 비로써 자정계수가 클수록 하천의 자정능력은 우수하다.

보 개방, 수질변화 진실 밝혀지나

박석순 교수는 또한 “보 개방으로 수질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과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에 의하면 영산강의 경우 수문 전면개방 시기의 예년 동기간 대비 조류농도 변화가 보별로 상이했지만 BOD, 총인 농도 등 일반수질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낙동강은 개방기간이 긴 강정·고령·달성보 구간에서 예년 대비 조류 및 일반수질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녹조는 7～8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부분 보에서 8월에 유해 남조류가 증가했다.

한강은 2018년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부분 개방 시 조류 농도가 소폭 증가했고, 일반수질은 보 개방 후 전반적으로 예년 동기간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개방 후 집중강우로 일시적 영양염류 소폭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2018년 7～8월 이례적인 기온상승으로 한강의 유해 남조류가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보 개방으로 수질변화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게 박석순 교수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물 주인은 누구?

지역 주민의 수리권 보장 요구도 거론됐다. 지난해 12월 구미지역 농민 1000여 명은 낙동강 구미보의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에 허덕이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녹조 방지라는 이유만으로 보를 완전히 개방하면 앞으로 큰 피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농업경영인 정병연 구미시연합회장은 “구미보가 개방되면 딸기 등 시설하우스와 노지 농사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지역주민은 “개방 당시 물고기가 모두 쓸려 내려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 50분의 1도 잡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이 없어 간접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들은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따져볼 대목이다. 지역주민일까? 당국일까? 그리고 물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할까? 물의 주인(수리권)을 따지는 결정 기준은 관습법처럼 오랜 인류 역사의 전통적 기준인 ‘연안 수리권’·‘수변 수리권’이 있고, 법정 수리권처럼 19세기 후반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할당 수리권’·‘선점 수리권’이 있다.

수리권이란 하천의 물을 특정인이 계속적·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쉽게 말해 연안 수리권과 수변 수리권은 강을 끼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권리라는 것이다.

박석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보 개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야 하며, 관습법에 따라 수변 수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엇갈린 반응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비화됐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보 일부 해체 방안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여당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를 철거하려는 기도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이라며, 당내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린 조사 결과가 지난해 감사원 조사결과와 다르다”며 분석 틀을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은 “이번 정권이 4대강 보를 철거하기 위해 조사결과까지 왜곡해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자유한국당과 사업을 옹호했던 일부 언론은 사과조차 없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해석 대변인은 또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였다”며 “자유한국당이 ‘전 정권 지우기’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가를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논리와 합리를 무시하고 지역 민심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의 막무가내 반대가 도를 넘는다”며 “농민 핑계를 대지만 지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은 보 해체를 환영하고 정부가 세운 보 해체 피해 상황 보완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나아가 “근거 없이 대정부 투쟁만을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목적을 상실한 4대강 16개 보는 전부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은?

앞서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정기·홍종호)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

그리고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또한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 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키로 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