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하자

중온 아스팔트 포장 장려…제도적 뒷받침 필요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활성화 논의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친환경 아스팔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 간 조율이나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이원욱·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포장 공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1%가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를 친환경 아스팔트로 포장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전했다.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는 국민들에게 국가재난 수준의 재해로 인식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상승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최대 16%나 높아진다’는 의료계의 연구결과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여름에 겪었던 기록적인 폭염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였고, 이러한 살인적인 더위는 우리의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가져왔다.

물론 정부가 탄소배출권 시행,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등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문제는 정부만이 아닌 전 사회가 합심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정작 도로건설 단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효성 있는 의무화 수단 필요해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에 친환경적 효과가 있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관련 기술은 10년 전인 2000년대 후반에 이미 개발 완료됐다.

당시 중온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도로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뿐만 아니라 조기 교통개방으로 인해 도로정체 시간을 축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중온 아스팔트 포장은 기존 가열 아스팔트 포장보다 약 30℃ 이상 낮은 온도로 포장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한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중온 아스팔트 포장공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되지 못해 현재까지의 시공 실적은 전체 도로포장의 약 0.4%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윤호중 의원은 이에 대해 “물론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당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시행했다면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고통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면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친환경 아스팔트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과 도로포장 과정에서 기존 아스팔트 대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20～30% 감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러한 친환경성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그린조달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시에는 친환경 포장공법만을 적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를 법제화하여 미국 전역에서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가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도로포장 공사가 주로 공공발주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의지만 가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시행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원욱 의원은 또 “친환경 아스팔트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된 정책들이 실현되고 그 효과를 거둠으로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는 모범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은 배출량을 제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거시적 차원의 제도 규제정책에 비중을 두어 왔다”면서 “그러나 미세먼지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공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는 국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꼭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학회에서 발표한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의 효과를 보면, 일반 아스팔트 대비 이산화탄소 35%, 질소산화물 62%, 일산화탄소 75% 등 유해 배출가스가 저감되고, 포장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서울시가 2010년 낮은 온도에서 만든 아스팔트를 시범적으로 포장한 동작구 사당로 1700m 구간과 일반 아스팔트를 포장한 도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일반 도로 구간보다 21～60% 적게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중온 아스팔트 인가?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이재준 교수는 ‘해외 친환경 아스팔트 기술·정책·시장 현황’과 중온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1995～96년 유럽에서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고, 1997～99년 최초로 중온 아스팔트 시공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에선 2004년 플로리다와 뉴욕시티에서 처음으로 중온 아스팔트 포장 제품을 사용했다.

중국은 2005년 실험실 평가 및 시범도로 시공을 시작한 후 2010년에 들어서면서 일반적으로 중온 아스팔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터널공사 시 숨을 쉬기 곤란하고 연기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고, 중온 아스팔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8년 이상 중온 아스팔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엔 첨가제를 사용하는 중온 아스팔트 기술을 사용 중이며, 추운지역과 장거리 운송지역에서 다짐 효과가 좋다. 중온 아스팔트 첨가제 시장 규모는 2016년 33억 달러에서 2017년 47억 달러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중온 아스팔트 포장공법은 추운 날씨에도 포장이 가능하다. 아스팔트 혼합물과 대기온도 차이가 크면 냉각 속도가 빨라진다. 하지만 중온 아스팔트는 냉각속도가 느리며, 낮은 온도에서도 다짐이 가능하다. 또한 시공 후 조기 교통 개방으로 교통 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도심지 유지 보수 공사에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비용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심지역의 혼잡비용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중온 아스팔트와 같이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해주는 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정책·제도 필요

이재준 교수는 “해외에서는 기후변화와 대비를 위해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반중온 아스팔트 및 상온 아스팔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중온 아스팔트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왜 국내에서는 중온 아스팔트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교수는 또한 “중온 첨가제 시장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건설 분야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억제 등의 규제정책이 아닌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녹색기술(중온 아스팔트 포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건설 분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중온 아스팔트와 같은 녹색기술(친환경 건설기술)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건설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지원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재준 교수는 강조했다.

그린 정책 중심 제도 개선

건설기술연구원 황성도 박사는 ‘국내 친환경 아스팔트 관련 품질기준 및 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중온 아스팔트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시 혼합 및 다짐온도 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시 공극률 확보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 생산온도 기준, 현장 공사 시 공정별 온도 관리기준 등이 있다.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중온)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아스콘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아스콘 순환골재의 건조 온도기준, 재활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피복 아스팔트 품질기준, 재활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및 생산 온도기준, 재활용 중온 아스팔트 포장의 현장 공사 중 공정별 온도기준 등이며 그 외의 현장시공 관련 기준은 기존 가열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 기준을 준용한다.

그리고 중온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은 아스팔트 플랜트 생산 과정 중 아스콘 순환골재의 추가 노화 문제 억제, 아스콘 순환골재의 가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 감소 및 민세먼지 등 감소,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 품질 확보에 따른 공용 수명 증진,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공사 중 미세먼지 및 냄새 발생 억제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황성도 박사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 저감형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 관련 국가 건설기준 제·개정 및 기반 연구를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조달청 등의 적정 발주 물량 확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황성도 박사는 건설 부문의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 활성화를 위한 그린 발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 관련 민간 부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중온 아스콘 표준 제정 요구된다

토론자로 나선 세종대 이현종 교수는 “아스팔트 혼합물(일명 아스콘) 생산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악취, 연기 등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중온 아스팔트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이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내 중온 아스팔트 포장 기술의 종류별 특성, 내구성,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저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이를 통한 지침 및 시방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온 아스팔트 기술 적용에 따른 재료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온 아스팔트 포장 기술의 단계적 의무사용 유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현종 교수는 또한 “중온 아스팔트 포장 기술뿐만 아니라 상온 아스팔트 포장 기술은 노후화된 폐아스콘을 활용해 상온에서 재료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일반 가열 및 중온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획기적으로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등을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아스콘을 100% 재활용할 수 있고, 재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포장공법”이라고 전했다.

서울기술연구원 박대근 연구기획실장은 토론에서 “중온 아스팔트 포장은 다양한 친환경 또는 기능성 아스팔트 포장 공법과 동시 적용이 가능하며, 이중 몇몇 기술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용화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건설 분야에 있어 새로운 공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의 개발, 철저한 효과 검증, 정책적 지원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기술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설동완 상근전무는 토론을 통해 “현재 중온 아스콘의 다양한 제품(첨가제), 시방 및 특허로 인해 수요기관에서 현장에 적합한 제품의 선택이 어렵고, 발주처별 중온 아스콘 시방의 상이함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적용 혼선이 우려된다”며 “표준의 제정으로 다양한 중온 아스콘 제품의 품질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동완 상근전무는 “중온 아스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의무사용량 제도 도입은 오히려 수요기관별 무분별한 남용이 우려되므로 중온 표준에 근거해 계약된 물량에 대한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물량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