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강 건너 불 구경식 미온 대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태평양 돌아 1~2년 뒤 동해 유입
김종회 “피해 예상국과 함께 일본 계획 저지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 이상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강 건너 불 구경’식 미온 대처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해수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계획과 관련 ‘원자력위원회 소관 업무’ 운운하며 남의 일인 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 러시아 국가들과 방류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회의도 단 한 차례 개최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해 일본 정부는 저장탱크를 지속적으로 늘려 오염수를 쌓고 있다.
그러나 2021년이면 방사능 오염수가 100만 톤 이상 이르러 저장탱크 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는 저장탱크를 만들지 않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본, 러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적도를 돌아 약 1~2년 뒤 동해로 유입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입게 돼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같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해수부는 미국, 러시아 등 피해 예상 국가들과 연대해 일본 방류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한 바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무부처 기관의 ‘책임전가’, ‘핑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심한 태도다.
김 의원은 “우리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되는 문제를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타 부처의 일’이라거나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 운운하는 것은 문제다”며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와 국민 먹거리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피해 예상국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