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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2배 증가…폭행은 38%증가”송석준 의원 “주거의 질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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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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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배, 폭행은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7년 2건에서 2018년 4건으로 1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사건도 2017년 8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1년 사이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송석준 의원

실제로 최근 7년간 LH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9건에서 2018년 297건으로 3.8배나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실에서 행복주택 단지 아파트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서도주민 100명 중 69%가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 소음민감도 등 개인적인 특성도 있지만, 현재 공동주택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벽식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공동주택은 크게 벽식구조와 기둥식 구조로 구별된다. 그런데 벽식 구조는 소음이 벽을 타고 그대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데, 바닥과 벽이 일체화 되어 있어 고체 전달음 차단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의 구조형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53만 곳 중 기둥식 구조는 2054곳으로 단 0.4%에 불과했다.

골조 이외에도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2012년도부터 표준바닥구조(벽식 210mm)를 전면 적용 중이나,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중 표준바닥구조 두께 조건미달률은 53.4%.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LH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 두께 미달률은 87%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공동주택이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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