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지자체 폐패널 관리실태 엉망진창”

태양광 폐패널 추정 발생량은 2019년까지 428톤
실제 확인된 량은 7.5%인 32톤뿐…나머지 92% 400여 톤 사라져

윤상직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자유한국당)이 최근 6년간 지자체 태양광 폐패널 전국 전수조사 결과, 229개 지자체 중 단 1곳만 발생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229개 지자체 중 228개가 폐패널 발생량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까지 누적발생량이 428톤이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25년에 2만3292톤, 2030년 8만7124톤, 2045년에는 155만여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년).

또, 전망치 상 2019년까지 폐패널이 428톤 배출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처리가 확인된 양은 32.25톤(7.5%)에 불과하며, 나머지 400여 톤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담당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건지, 쓰레기봉투로 버리는지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양광 폐패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환경부에서 관리).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한 조례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9개 기초단체 중 오직 경북 영주만 시행 중으로 확인됐다(228곳 모두 미실시).

대부분 5톤 미만이 지자체 소관이나 지자체는 ‘나몰라라’하고 있다.

5톤이면 패널 한 개당 20kg가량이니 최대 250개 정도되고 발전용량으로 따졌을 때도 최대 90KW 수준이다. 이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1개소 정도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소규모시설(개인포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양으로, 결국 대다수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패널은 지자체에서 처리되어야하나 지자체는 현황파악도 못하는 있는 실정이이어서 무단투기가 우려된다.

노출 시 중금속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년)의 폐패널에 대한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를 보면, 납은 88.7~201.8mg/kg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폐패널에 다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폐패널이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납 유출로 인한 환경·인체영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소의 경우, 폐패널 시료 전체에서 1.03~1.33mg/kg 검출됐다. 이는 일반 폐전기·전자제품에서 검출되는 비소 함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윤상직 의원은 지자체 폐패널 관리실태가 엉망진창이라며, 향후 20~30년에 걸쳐 155만 톤의 폐패널 발생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매립에도 한계가 있고 지금처럼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투기될시 납, 비소등과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파괴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기술(재활용, 유해물질 정해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