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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 개최플라스틱 재활용체계 개선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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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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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플라스틱 사용 후, 재활용 되는 순환구조 만들어야”
조명래 “2020년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출발의 해로”

   
 

국회의원 한정애⸳환경부가 2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정책 중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재활용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리 사회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부터 미세플라스틱, 불법 폐기물 수출 등 폐기물 처리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폐기물 문제를 고심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국의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입 규제로 선진국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한정애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기물 중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매년 전 세계에서 800만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고 육지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방치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과 ‘제1차 자원순한기본계획’의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율을 70%까지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은 “플라스틱 생산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재활용 역시 양을 늘리는 것에 치중된 것이 현실”이라며 “플라스틱의 사용억제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단순히 현대 사회에서 생활과 밀접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여 사용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폐플라스틱을 다시 사용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사용 후에는 또다시 재활용 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2020년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출발의 해로 삼아 다양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발생지 처리원칙과 공공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지자체,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의 최종적 관리 주체가 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재활용 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기존의 분리배출 시스템을 실제 재활용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하고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과 수요처 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제로 웨이스트’로 오늘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의 쾌적한 삶을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주민지원 확대,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계획임을 조 장관은 덧붙였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이 ‘자원순환 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후, 장용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시민사회에서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업계에서 롯데칠성 강영진 매니저, 현대자원 최동철 대표, 효성 박용준 부장이 각각 생산, 수거, 재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와 제주도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에서 서울대 배연정 박사가 해외 플라스틱 재활용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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