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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기관,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완전 장악강효상 “공공기관 임원 경우 1人 1기관으로 겸임 금지 법안 대표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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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2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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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0명 중 7명 ‘캠코더’ 인사
고용노동부, 1人이 3곳 공공기관 임원으로 겸직 사례 있어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명에 있어 낙하산 인사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26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 30일까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총 44명 중 약 73%인 32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 강효상 의원

이는 10명 중 7명꼴로 문 정부의 인사적폐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캠코더 인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총 32명 중 캠프 출신이 22%인 7명, 민주당 인사가 47%인 15명, 시민단체가 31%인 10명으로 캠프 및 민주당 인사가 22명으로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더 인사 중 기관장의 경우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배우자도 있었으며,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임명되거나 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는 동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강 의원은, “캠코더 인사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보은 인사로 인사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 30일까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은 총 149명으로 그중 약 22%인 33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더 인사 중 캠프 출신이 52%인 17명, 민주당 인사가 45%인 15명, 시민단체가 3%인 1명으로 캠프 및 민주당 인사가 9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캠코더 인사 현황의 대부분이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대통령선거 캠프 출신으로 친여권 성향의 정당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인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임원을 겸직하는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인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경우 이를 제외하고도 3人이 공공기관의 2곳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에, “낙하산 인사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친인척 인사비리 같은 채용비리와 특정업체 및 특정인의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공정 사회 실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낙하산 인사는 이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보면 경력관리용이나 내년 총선 출마용으로 전문성과는 동 떨어진 인사다”라고 전하며, “더군다나 1人이 여러 공공기관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기회 균등성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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