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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후기리 소각장, 금강유역환경청 업체 측에 ‘추가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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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2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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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의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28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업체 측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8일, 금강유역환경청은 ESG 청원 측에 '재보완'을 요구했다. 재보완은 기존 업체의 보완서를 다시 보완하도록 한 것이며, 재보완 주요내용은 ▷발암위해도는 본안+추가측정결과를 계절별 평균값 산정후 연평균 결과산정제시 ▷중점민원지역에 대한 영향예측결과 상세히 제시 ▷주민수용성 향상방안제시 등이다.

당초 12월 2일까지 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로 심사 기간과 절차가 중단됐다. 업체의 재보완 요구 제출 기한은 명기되지 않았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향후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보완서 제출로부터 이틀 내(토,일,공휴일 제외)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김수민 의원은 “부동의 결정이 아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처리 마감 시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라면 청주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가진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정의 유일한 답은 ‘부동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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