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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 전략 모색하자태양광‧풍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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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1  2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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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 앞 다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명실상부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조배숙 국회의원, 대한전기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협회장 이완근),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손영기)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환영사에서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재생에너지이다”라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 연료의 대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는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앞 다퉈 나서고 있다.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7년 25%에서 2030년 3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까지 도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수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태양광산업은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기업의 역습에, 풍력산업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선진국 기업들의 공격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얻고도 주민 갈등을 비롯한 지역수용성 문제에 부딪히거나 전기를 생산해 수요지까지 보낼 수 있는 전력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부 차원의 발맞춤 필요

김동수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석연료의 시대가 가고 세계 에너지시장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어 그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김동수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는 이제 투자와 무역의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김동수 상근부회장은 “다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인 재생에너지가 여러 오해와 편견으로 환경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고 가치의 충돌을 보완하는 노력도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둔화된 성장과 부족한 일자리로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또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탈탄소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전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의 2018년 전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40년까지 세계 발전설비의 전체 투자 중 68.6%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 8조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이완근 협회장은 또 “우리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따라가기를 넘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탈탄소 기조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 체제가 자리 잡는 현시점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도약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원가절감과 고효율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 가져올 일자리와 수출 규모를 고려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발맞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까지도 당시 계획들을 하나씩 선보이며 규제개혁과 제도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게 커지는 국내 태양광시장과 세계 태양광시장의 다변화도 고무적이다. 올해 들어 셀‧모듈 업계의 실적도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막상 우리 태양광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밖에서 보는 것 이상이다. 최근 고효율의 수요가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태양광 산업의 화두는 ‘가격’이다. 한국은 생산원가를 줄이면서 고품위의 성능을 구현해야 하는 상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일련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각자도생을 넘어, 정부의 적극적이면서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과 국회의 예산 지원 및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완근 협회장의 설명이다.

풀어야 할 과제 산적해 있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공급량은 181GW(풍력발전 51GW)로, 투자액은 2889억 달러(한화 약 339조 원)에 달한다. 전 세계 발전설비에서 재생에너지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누적 설비비용만 2378GW를 기록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 에너지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조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시대 주류로 여기고, 국영 석유기업까지 적극 투자‧산업육성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해에만 3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급했다.

손영기 풍력산업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전 국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만 원활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정부,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순조롭게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일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다. 아무쪼록 소통과 이해,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 협회장은 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대치되는 환경 수용성 문제, 전력 계통설비 적기 확충,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해소 등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한다”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해 연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과업 역시 세계시장을 바라볼 때, 시일을 다투는 문제라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 정동영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염이 없고, 연료비가 없고, 고갈도 되지 않는 3무(無)의 특성을 갖는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듦으로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태양광 글로벌 기업 경쟁 격화

이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태양광시장 규모는 105GW를 기록, 세 자리수 수요 시대에 진입했다. 2019년 120GW, 2020년 140GW 이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 태양광 수요국인 중국은 태양광 설치목표를 당초 2020년 말까지 210GW로 잡았다가 250~270GW로 상향 조정했고, 보조금 지급 지속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최소 40GW 이상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된 12GW 이상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UAE 등 중동지역 및 베트남 등 신흥 아시아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한화큐셀, LG전자는 미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신설해 가동 중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태양광 경쟁 격화로 모듈 공급(150GW)이 수요(120GW)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1~2년간 가격 중심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미국‧유럽‧일본 등 태양광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철수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미국 모듈 생산 2위를 차지하고 있던 Suniva는 2017년 4월 파산 보호신청을 했고, 세계 10위를 달리던 독일 SolarWorld는 2018년 10월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 2009년 세계 3위를 차지하던 일본 Sharp 역시 2016년 3월 셀 생산을 중단했다. 또 밸류체인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이 핵심요소로 부각중인 가운데, 내수시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중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폴리실리콘 가격 약세, 셀‧모듈 안정세

폴리실리콘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6만 톤 확대되어 약 62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폴리실리콘 수요는 약 50만 톤이다. 결국 12만 톤이 공급 과잉인 셈이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 중국 업체들은 저렴한 전기료를 바탕으로 신규 건설 및 설비를 확장하는 등 치킨 게임 양상이다. 그리고 세계 태양광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공급과잉에 따라 올해 폴리실리콘 가격은 8~10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모듈의 경우 고효율 단결정 제품은 수요 증가로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단결정 대비 약 10% 이상 효율이 낮은 다결정 태양광 제품은 수요 감소 및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단결정 제품은 수요증가 및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엔 2018년 태양광 연간 설치규모 2GW 시대 진입 등 시장이 급속 성장세다. 내수규모 확대 및 최근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9년 4월) 등 대책 마련으로 국산제품 사용 비율도 반등 중이다.

태양광산업은 수출기업 중심의 벨류체인 유지 중이나, 기술 대비 가격 경쟁력 열위, 내수시장 부족 등 대외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다. 또 글로벌 태양광산업 구조 조정기에 다수의 기업이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국내 R&D 기반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제4차 신기본(2014년), 신재생보급 활성화 방안(2016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2017년 12월), 제3차 에기본(2019년 6월) 등 제생에너지 보급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보급 성과와 산업 육성 간 연결고리 확충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2019년 4월)하고, 대책을 추진 중이다.

풍력, 국내 물량확보 곤란

풍력 산업은 매년 100조 원대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성장 유망산업이다. 1GW당 육상풍력은 2조 원, 해상풍력은 4조 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 약 51.3GW가 신규 설치됐으며, 누적설치 용량은 약 590.9GW에 도달(해상풍력 누적설치 용량은 23.3GW)했다.

또 유럽산 풍력터빈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며, 2018년 덴마크 Vestes가 세계 신규 보급순위 1위(점유율 22.2%)를 차지했다. 해상풍력은 영국,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18년 약 4.5GW 신규 설치됐으며,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산이 예상된다.

선발 주자인 미국, 유럽 기업들은 효율이 높은 대형풍력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 중이다. 덴마크 Vestes가 부동의 1위이며, 독일 Siemens와 미국 GE는 M&A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내수시장을 활용해 빠른 속도로 원가를 절감하고 기술 격차도 축소해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풍력시장은 10MW급 이상의 대형 풍력터빈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당분간 유럽이 주도 하고, 향후 아시아‧미국의 추격이 예상된다. 부유식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시장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선 주민 수용성, 환경규제 등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곤란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 축적이 제한적이다. 풍력터빈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 격차에 더해 가격 경쟁력도 열위다.

투자수요 부족으로 상용화 터빈 규모, 이용률 등 기술력이 열위다. 또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대규모 생산이 불가해 가격 경쟁력도 부족하다.

핵심부품은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나, 타워‧단조부품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터빈 성능을 좌우하는 4대 핵심부품은 내수시장에서의 터빈 수요 부족과 연계되어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다. 타워‧단조부품(주축, 플랜지) 등 부품 단위는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태양광, 고품질‧친환경 제품 우위 차지해야

그렇다면 이러한 국내외 동향에서 볼 때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 태양광산업의 경우 그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보급 측면의 성과는 이뤘으나 산업 육성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

내수 확대를 통한육성 기반 마련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중국은 60GW인 반면, 한국은 2GW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태양광시장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모듈 생산량 상위 10개사 중 9개 회사가 중국기업이다.

그리고 다양한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나, RPS 제도 등 일부 보급제도에 편중된 생태계 구조로 인해 기술력 보다는 단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REC 중심의 가중치 등을 통한 비중 보전에 치중하고 있다.

이외에 저가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 저가 라인업을 갖춘 중국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기술적 강점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때문에 내수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투자 여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이상훈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RE100 제도 및 리파워링 도입 등을 통해 정부 보급정책 이외에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품질‧친환경 제품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시장도 재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센터장은 “태양광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전주기 산업 벨류체인을 보여하고 있어, 제품 차별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내기업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탄소인증제 및 최저소비효율제 등의 제도 도입과 조기 안착토록 하여 가격 중심의 시장을 혁신 경쟁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풍력발전 추진 전담조직 신설 제안

풍력산업은 소수 풍력터빈 대기업과 중소 부품기업군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내수시장의 제약으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한계다. 실제 기업당 연간 100MW 이상 물량을 판매해야 내수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등의 벽에 부딪쳐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행하고 있고, 외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국내 기업이 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기술도 미흡하다. 국내 터빈‧핵심부품의 가격‧기술 경쟁력은 모두 취약하고, 타워 등 기타부품은 경쟁력이 있으나 생산 감소로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풍력산업은 트렉 레코드(Track-record) 확보 등 기술 우위 시장으로 기술을 선점한 기업을 따라 잡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센터장은 안정적인 내수사장 확보 및 국산제품 활용성 강화 차원에서 “공공주도형 사업, 계획입지 도입,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안정적인 내수시상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주도형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우리기업이 참여토록 추진하고,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 적기 완료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조기 안정화시키자는 것이다. 단‧중장기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가격‧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상훈 센터장은 “단기적으론 해외기업과의 M&A 지원을 통해 터빈설계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론 핵심부품 조기 국산화를 위한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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