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환경
뉴스환경정책
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국경무회의 의결, 오는 27일 시행
참좋은환경  |  webmaster@beste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9  21:29: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법 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는,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했다.

이 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대행 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영 기자>

<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참좋은환경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개방된다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개방된다
군 해안경계 작전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온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개...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
많이 본 기사
1
LG전자 세계 최대 태양광전시회서 기술력 입증
2
흰진범 (미나리아재비과)
3
대한제지 조한제 상무
4
드림파크CC, 친환경 베스트 골프장 인증서 획득
5
‘신재생에너지&원자력 공존’ 가능할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7026)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21, 108-808 환경신문사(참좋은환경)  |  대표전화 : 02-332-0995  |  팩스 : 02-332-0866
제호: 참좋은환경  |  인터넷신문ㆍ등록번호 : 서울, 아04607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동작 라 00086
등록일 · 발행일 : 2017년 07월 12일  |  창간일 : 2008년 10월 1일  |  발행·편집인 : 조혜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혜영
Copyright © 2012 참좋은환경.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es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