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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총 134건 주요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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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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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개최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핵심 중점 법안 등을 포함해 총 134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의 추방을 위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한국형 뉴딜’ 뒷받침 및 규제혁신 가속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국민취업지원제도)’ ▷세월호 의사자 명예 회복 및 지원 등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등 특별법(고 김관홍 잠수사법)’ ▷형제 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헌법 불합치에 따른 법률 효력 문제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법’, ‘집시법’, ‘교원노조법’ 등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매우 큰 법안들이 다수 처리됐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들을 비롯해 제20대 국회 기간 동안 모두 9000여 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처리됐다.

비록 20대 국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법안처리비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법률반영 된 전체 법안처리 숫자는 지난 19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삼아, 제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입법성과로 국민들께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중점 민생과제들의 경우 제21대 국회가 소집되는 즉시 최단시간 내에 처리할 것이며, 국난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제3차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편성 및 처리 함께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보다 과감한 정책 입안 역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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