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기후⸳경제위기 극복해 선도형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 만들 것”
“한국이 그린뉴딜을 통해 전세계적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가 1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0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한데, 한국은 통신과 교통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를 제시했다.
다만 화석연료 중심의 구식에너지체계의 조속한 전환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디지털화된 탄소배출제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신 인터넷’과 ‘전력 인터넷’이 ‘디지털 이동 및 물류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바로 그린뉴딜이다.
한국의 전력시스템이 여전히 구식이지만 통신망과 전력망은 우수해 그린뉴딜을 통한다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제러미 리프킨이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이 21세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고,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끄는 주체가 되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제러미 리프킨은 새로운 변화를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비전과 정책, 기준을 담당하면 지방정부가 지역별 로드맵을 통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는 민주당이 21대 총선과제로 제시한 에너지분권체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형 뉴딜 추진 의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 당정 주요 인사들이 토론회에 대거 참석해 그린뉴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그린라운드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며 “이제는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거기서 나오는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뉴딜정책의 핵심이 되는 주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주로 공급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 공급 뿐 아니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우리도 이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생산량을 줄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같이 갖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토론자들 역시 토론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그린뉴딜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 중 미국과 유럽이 이미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대응과 경제적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이고, 남은 건 얼마나 더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한국이 그린뉴딜이라는 올바른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대규모 재정투자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은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만으로는 ‘녹색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린뉴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권한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에너지분권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탄소제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주도하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월 중 발표 예정인 그린뉴딜 종합대책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며, 제러미 리프킨의 전망대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격형 국가가 아닌 선도형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