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환경부,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실시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제주 생태환경 파괴하는 비자림로 공사강행 재검토하라!’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갖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제주도는 심각한 ‘개발행위’로 인해 그 파괴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수천 그루의 나무를 훼손시키고 있는 제주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문제와 의혹을 밝히기 위해 700명의 시민들이 공익감사 청구 서명을 했으며, 대부분 제주도 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찬반갈등도 날로 심각해지는 형국이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보고,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상 미비한 처벌규정 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