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핵심 전략
포스트 코로나 대응…그린뉴딜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그린뉴딜’과 관련한 주요 4개 부처 합동보고를 지시하면서, 한국형 뉴딜에 포함 여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그린뉴딜은 경제 및 기후위기 극복 수단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 채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월 7일 한국형 뉴딜 발표에서 제외되면서 각계의 우려와 지적이 확산돼 왔다. 이와 관련, 다행히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그린뉴딜에 관한 정책과 대상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5월 19일 서울 에너지전환포럼 회의실에서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전문가, 업계 관계자 기자간담회’를 개최, 구체적인 정책과 대상사업을 제시했다.
왜 그린뉴딜인가?
이날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그린뉴딜 간담회 취지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전했다. 홍종호 대표는 “그린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글로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 등이 공동 집필한 최신 논문에 따르면 231명의 G20 국가 중앙은행·재무부·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재정정책으로 다음 5개 사업이 선정됐다. 1)청정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2)건물 개보수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 3)실업을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4)생태계 회복력을 위한 자연자본 투자, 5)청정 R&D 투자 등이 그것이다.
홍 대표에 따르면 그린뉴딜 전략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 각종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정책 및 제도 도입, 고용 안정성과 불평등 해소 등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또 현 시점에서 그린뉴딜 전략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는 재정투자를 통한 신속한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 2단계는 각종 제도 도입 및 개선을 통한 경제-기후 위기극복 시너지 창출, 3단계는 제도 정착과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국민인식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그리고 시급성과 중요성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할 근거는 코로나의 역설, 경기부양 효과, 혁신 효과, 주민 소득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 효과, 기업회귀 효과, 시장 효과 등 5가지로 나뉜다.
먼저 ‘코로나의 역설’로서 팬데믹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환경이 깨끗해지는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경제와 환경 간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로 ‘경기부양 효과’는 그린뉴딜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할 분야는 대부분 산업파급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들로서, AICBM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스마트 SOC 사업이라는 것이다.
‘혁신 효과’와 관련해선 에너지 산업은 오랫동안 독과점이 지배하고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가 만연한 가운데 혁신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도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다. 그리고 3차 추경과 2021년 예산은 정부재정의 기폭제 역할을 통해 기업과 산업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주민 소득창출 및 국가 균형발전 효과’와 관련해선 분산형 및 주민참여형 특성을 지닌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기반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기업회귀(Reshoring) 효과’와 관련해선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와해는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물적·인적 자본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자국 기업의 국내 회귀와 해외 첨단기업 한국 투자를 위해서는 RE100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계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시장 효과’와 관련해선 세계 2위 시장인 EU(GDP 기준 18조 달러)는 그린 딜이 제1의 정책 아젠다로, 이 분야 공동투자액만 10년간 1조 유로에 달한다.
2005년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포함하면 막대한 시장이다. 우리나라도 녹색뉴딜을 통해 신속히 관련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때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전환 핵심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솔라스쿨(Solar School), 솔라파밍(Solar Farming) 프로젝트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스마트 전력개통 구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수입국에서 2050년 에너지 자립국, 재생에너지 수출국(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산업 등)으로 전환 가능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상향 제시하면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 및 규모의 경제가 확보 가능해지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된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 재생에너지 수출 전초 기지화하고 대규모 계획입지, 해상에너지공원사업,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제조기술혁신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대폭적인 단가 하락을 추진한다.
그렇다면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0～80%가 가능할까? 이성호 수석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가용부지가 20%인데, 국토의 4～5%를 활용 시 태양광·풍력만으로 2050년 소요전기량 100% 충전도 가능하다”라며 “재생에너지를 원전·화력발전 특혜 수준으로 육성,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에 이은 4번째 산업으로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프로젝트
‘솔라 스쿨 프로젝트’는 더위와 추위를 이기는 학교 태양광을 뜻한다. 학교 태양광 1GW 설치가 골자로 전국 학교 1만여 곳에 100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학교 옥상 및 운동장 스탠드 위에 설치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1만1657개소에 달한다.
예산 지원방식은 전액보조 120～80만 원/kW(평균 100만 원/kW)이다. 학교 태양광 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학교 태양광은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사업 물량 및 예산소요액은 5년간 총 1조 원 규모다. 태양광 1MW당 20명 일자리를 가정하면 태양광 1GW 설치 시 2만 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10GW 설치 시 20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솔라 파밍 프로젝트’는 태양광으로 안정적인 농민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체 경지 면적의 1%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상지역 인근 농지에 비해 수확량 20% 미만 감소 조건 하에 토지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 선정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되 농협 등이 지원한다. 예산 지원방식은 투자 보조 50만 원/kW이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FIT를 신설하고, 투자 보조는 지주대 등 추가 설치비용과 작물 손실을 보완하는 목적이다.
예상소요액은 5연간 총 3조75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체 경지면적 약 1만5563㎢의 1%인 150㎢에 설치하고, 1000㎡당 50kW 설치 시 총 7.5GW를 설치할 수 있다. 시설 확대에 따른 추가 설치비용 감소 시 투자 보조액을 감축 가능하다. 농가당 추가 소득은 월 170만 원(2000만 원 실투자액) 정도다.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촉진 프로젝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각 개별법에 따른 설립목적에 한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태양광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관련 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단지(산업단지공단),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주유소(민간, 농협), 항만(해수부), 고속도로(도로공사), 국도·지방도(지역국토관리공사), 철도(철도공사), 공항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LH공사 등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유휴부지나 시설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반월시화 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에 지붕형 태양광 1GW를 국내산 웨이퍼, 셀, 모듈로만 제작된 태양광으로 보급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전력기반기금 여유재원(4조 원) 일부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의 5배)을 활용해 지원 시 재정지원을 최소화 가능하다. 1GW 소요재원 약 1조 원의 75%를 융자 지원하고, 1GW 설치 시 2만 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전력망 인프라 건설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전력망 인프라 건설의 추진 배경은 소규모 신재생 접속보장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접속 신청 용량 급증, 계통 보강비용에 대한 예산 부담 가능 때문이다.
2016년 10월 발표된 소규모 신재생 접속보장정책에 따르면 1MW 이하 재생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통 보강 비용을 사업자가 아닌 한전이 부담한다. 2020년 1월 기준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계통연계 신청용량은 14.0GW로 이중 5.8GW가 송·변전 설비 부족으로 설비 보강 후 접속 가능하다.
개선방향은 건설기간이 짧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계통연계 우선 추진, 기존의 대규모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거점형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방사형 전력망으로 전환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계통 보강 비용 3조원 지원, 일자리 2만4000명 창출, 재생에너지 자원 계통수용능력 증대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이성호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태양광·풍력발전 경제성-화력·원자력발전에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송전선로 제약 해결-재생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스템 선제적 투자’,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계획과 지자체 입지규제 혁파’ 등을 제시했다.
전 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
위 진 GS풍력 부문장은 ‘풍력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국민-지자체-지역주민 주주 만들기’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절감할 책임은 사용자(최종소비자)에게 있으나, 선진 기후위기 대응 모범국가들과 달리 에너지가 공공 공급되는 국내 구조상 탄소배출량 저감을 국가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가격의 변화와 탈탄소 비용의 증가에 대해 반감이나 저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위 진 부문장은 “국민의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나의 좋은 에너지 소비가 다시 국민과 기업과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독립국으로 갈 수 있다는 선순환의 틀을 이끌어 보고자 그린뉴딜의 시대에 맞춰 정책적 제안을 하게 됐다”며, 전 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전 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은 15.5GW에 달하는 풍력사업 기존 허가물량과 지자체 계획물량(발전사업 허가기준 육상풍력 10GW, 해상풍력 3GW+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추진사업 2.5GW)을 신속히 건설, 단기로는 지역 경기부양과 에너지 전환을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과 국민 소득증대 에너지 독립 프로젝트를 재정지원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재정투자 규모는 총 5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위 진 부문장은 이를 위한 제도개선 필수 필요 요건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육성을 국가의 전략 방향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평가제 도입 필요’,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목표로 입지 발굴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추진’, ‘공기관 경영능력평가처럼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대응 수단 활용 노력을 정량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건물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는 ‘건물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마을재생에너지,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관리 범위가 사업단위 실적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단위의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윤용상 대표는 “건물부문은 초기에는 감축 여력이 커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 사업단위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감축 여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회수 기간이 길어져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단위의 관리범위를 넘어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문부문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2015년 국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보면, 온실가스 목표 제도권 외 비할당 대상 건물(가정, 상업 등)부문의 비중이 97%를 차지해 산업(41%)과 수송(95%) 부문보다 잠재적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건물(가정, 상업 등)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약 24%이며, 이 부문에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수립해 기존 로드맵보다 건물부문의 감축률을 약 1.8배 감화했다. 2030년 건물부문 전망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9720만 톤이며, 건물부문에 대한 ‘203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비용은 최소 374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건물부문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의 모둔 용도 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비용 대비 회수비용 및 기간을 고려하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재생에너지사업, 농어촌 기초소득 프로젝트 등의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됐을 때 우선으로 재정을 투자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에너지자립 및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되, 지원책은 재정투자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금융, 보조금 등 다양하게 설계돼야 한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재산세 감면, 금융, R&D, 그린 자재·재품 인증 및 판매단가 보조, 인증 자재·제품 플랫폼 구축, 그린 자재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재생에너지사업
‘마을재생에너지’에는 ‘마을재생’과 ‘재생에너지 마을’의 의미가 담겨 있다. 마을재생에너지사업은 마을을 재생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 마을의 에너지자립 및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확대되는데 의미가 있다. 마을재생은 일례로 AURI의 ‘장소 중심 마을재생’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AURI는 공공공간·시설, 주거지, 지역 상권(시장·상가), 유휴시설·공간, 문화·예술, 관광, 역사 자산, 주민·커뮤니티, 파트너십, 지속·관리를 꼽으며, 도시, 주택, 교통과 함께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문화 등 관련 사업들이 장소의 ‘재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한다.
재생에너지 마을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 마을 공동체를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마을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전력 소비지역 부근에 발전설비가 소규모로 배치되는 분산전원으로 구성되어 마이크로 그리드의 보급을 촉진한다.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도시 내 마을 단위의 100% 에너지자립 및 탄소 중립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는 도시 마을이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답, 산지, 염전, 잡종지 등 농어촌의 유휴 토지를 활용하도록 투자를 유도하고 이익을 배당해 농어민의 소득을 최소한 기초생활 수준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는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 현행 농촌 태양광사업과 비슷하지만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청정한 에너지의 특성으로 도시 내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중립의 한계를 농촌과 도시가 협력해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략적 재정투자 필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탈원전 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은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 및 역사적 책임을 위해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정책들이다 우리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중립이란 인류의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의 사업장 또는 건물 단위의 관리사업에서 이제는 지역을 넘어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건물 단위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마을 단위의 마을재생에너지사업 그리고 참여농가의 소득을 기초소득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지자체간 협력 및 체계구축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중립을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기대 효과는 기후위기를 맞이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개인의 역량과 사회자원을 통합해 다양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등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