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논란

“공론화…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하려는 수단” 주장

<논란>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두고 찬반 논란이 상당하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공론을 미명으로 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 시민들은 정부 독단의 가짜 공론화에 반대하며 경주핵발전소의 맥스터(월성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저지·무산시키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8㎞ 인접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핵폐기장 증설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주민투표(본 투표 6월 5～6일)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5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주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반대 및 울산 북구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해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 공론화는 가짜”…증설 수순 밟기 중단 요구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표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며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 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 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 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임시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 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 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 북구 주민들은 “이같은 요구가 번번이 묵살되었기에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규탄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라며 “울산 북구의 주민투표 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탈핵시민행동은 또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탈핵시민행동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서울 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월성 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 탈핵에너지 전환 전북연대, 제주 탈핵 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 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한 살림연합, 핵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 북구주민 86% “주민의견 수렴해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5월 25～26일 양일간 원전 인식 및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련 울산 북구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인지 및 참여의향, 울산 북구 주민 의견수렴 및 월성원전 조기폐쇄, 원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여론조사 결과 울산 북구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였고, 주민투표에 91.2%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및 지역의견 수렴에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울산북구 주민들은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76.8%가 반대하고, 월성 원전 조기폐쇄에 69.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기보다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기는 방법을 다수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핵폐기물 문제를 방치해왔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근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5월 25~26일 울산 북구 주민(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에 참여한 표본수는 1000명이며,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했다. 신뢰도는 95% ±3.1%point였다.

울산 북구 주민 77%, 원전 불안하다 생각

울산시청 반경 30㎞ 안에 고리와 신고리, 월성과 신월성 등 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가운데 울산 북구 주민의 77.0%가 평소 원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그룹에서 86.4%가 원전이 불안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울산 북구는 월성 원전 반경 20㎞ 안에 위치해 전 지역이 월성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평소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구 주민들은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주민 안내 및 대피훈련 등의 내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관련 월성 원전 소재지인 경주 중심부보다 더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86.0%) vs 반대(12.5%)’로, 찬성이 6.9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년 안에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3·4호기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지 말고 월성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자는 환경단체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69.7%) vs 반대(24.8%)’로, 찬성이 2.8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을 더 늘리는 방법보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같은 ‘안전’을 원하고 있을 알 수 있다.

민간 주도의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5월 28~29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5~6일까지 선거일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선 80.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찬성(17.6%) vs 반대(76.8%)’로, 반대가 4.4배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성(83.7%), 40대(82.5%), 50대(77.5%), 농소동(77.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민투표 참여 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60.0%),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31.2%), 투표를 못 할 것 같다(8.8%)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과 실제 투표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울산 북구 주민들의 높은 주민투표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울산 북구 주민 다수가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주민투표 참여 의향은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와 지역 공론화 문제점을 바로잡기 원함을 보여준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북구 주민들이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발생한다. 그중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바로 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건식 저장하는 시설이며, 월성원전이 가동되는 한 이 위험한 쓰레기는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밟고 있으며, 특히 월성원전과 불과 8km 떨어진 울산 시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 시민들이 5~6일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은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1000인의 명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함께 발표했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맥스터 증설 촉구

맥스터, 방사성폐기물법 따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상 아냐

반면 월성 원자력 안전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려 팽팽히 맞섰다.

원자력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에너지흥사단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노동조합 등은 지난 5월 21일 경주시청 본관에서 “선량한 주민 선동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탈핵단체 물러가라”라며,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년간 현미경 검증을 통해 지난 1월 10일 운영변경허가 한 맥스터 증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계시설”이라며 “따라서 경주 지역경제와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위해 맥스터 증설은 적기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탈핵단체는 원자력산업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을 내세워 원자력 안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력 관계시설 증설을 탈원전 활동으로 확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핵폭탄과 동일시하는 비전문가의 선동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을 부치기며 환경과 경제를 파괴하여 미래세대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월성원자력 맥스터는 방사성폐기물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상이 아니며, 2010년 부지확보와 검증을 완료했지만, 금융비용 등 경제성 이유로 절반의 시설만 운영하다 추가 검증해 증축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월성원자력 안전 운영에 관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맥스터 증축 당위성과 법적근거

당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맥스터 증축의 당위성과 법적근거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강창호 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단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주시민과 국민들에게 맥스터 증축의 법적 당위성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법, 원자력진흥법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안내했다.

강창호 단장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방사성폐기물법에 근거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처리, 처분에 관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허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딱 1차례 개최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월성원자력 맥스터는 방사성폐기물법에 대상이 아니므로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강창호 단장의 입장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에 따라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고, 2010년에 부지 확보와 검증을 완료했다. 이제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축물 증축 행정 처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정책건의서가 산업부에 제출되었고, 이 정책건의서에 지역공론화 내용이 포함되어 맥스터 증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강창호 단장은 입장문에서 “멀쩡한 대진침대를 방사능침대라는 선동으로 망하게 하고, 기장 해수담수 순수를 삼중수소로 선동하여 공업용수로 전락하게 했던 탈핵 양치기들이여～깨끗한 경주, 풍요로운 경주를 위해 경주를 떠나세요. 가능하면 지구를 떠나주세요”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기술했다.

아울러 “공론화는 법적근거가 없다. 꼭 기억하고 행동하기 바란다”면서, 경주시장에게 지역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자력안전연대, 증설 촉구에 동참

김병기 원자력안전연대 공동의장도 월성 맥스터 증설 촉구에 적극 동참했다.

김병기 공동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주는 월성원자력을 보유하고 지난 20년간 9차례나 실패했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위해, 환경을 위해,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유치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경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을 좌우한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해 줌은 물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며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최고의 산업을 문재인 정권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는 게 김병기 공동의장의 질문이다.

세계 최다 원전 운영국인 미국은 가동 중인 원전 96기 중 88기의 수명을 최초 운영허가 기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면서 80년으로 수명을 늘린 원전이 4기가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현재까지 전체 원전의 1/5이 넘는 원전 20기를 80년까지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허가 종료시점이 다가오면 더 많은 원전이 추가 운전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원전산업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월성1호기 폐로, 신한울 3·4기 일방적 중단으로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미래는 암울한 현실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는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월성 2·3·4호기를 정지하려고 하고 있다.

김병기 공동의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이 필요하다”며 “월성 원전의 맥스터를 적기에 추가건설하지 못한다면 2021년 11월 포화상태가 되어 월성 2·3·4호기는 자동으로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원자력 발전 위해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김병기 공동의장은 또 “맥스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계시설로서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경주 지역경제와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맥스터가 적기에 추가 건설되지 못한다면 경주시의 지방세수 약 1300억 원(연간 216억 원)이 감소(평균가동률 77.5%)하고 일자리 500여개가 사라지며 용역대금을 비롯한 공사 및 용역수행에 따른 경제 효과가 연간 430억 원 가량이 감소하게 된다.

나아가 그는 “이런 모순 속에 진행되는 재공론화에 경주시민께서는 경주의 자존심을 걸고 맥스터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라며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통해 경주 경제를 살리고 경주의 일자리를 지켜내어 더욱 발전하는 경주를 만들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