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여론조사·자료제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총체적 문제있어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경주시장이 집어넣은 ‘증설 우호 인사’로 가득
국회 자료요청에도 자료 비공개, 재검토위원회 깜깜이 공론화 그만 둬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4일 오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찬반조사 결과 발표에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일방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류호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발표는 ‘짜고 친 고스톱’의 결과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주지역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그간의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친핵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은 반맥스터 인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동경주에서 뽑힌 100명 중 30명은 한수원 하청업체 직원으로, 애초부터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잇도록 구성됐다.
류 의원은 사퇴한 정정화 위원장의 말을 빌려, 지역 실행기구의 설문조사 내용 역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내부 통신망에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착한식당리스트’를 올리고, 월성원전 내 양남농협 지점 사무실에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등 공론화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은 이미 실패했다”며, 지난 전국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종합 토론회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 10일, 토론회가 진행예정이던 코엑스 내 회의실은 비어있었고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허탈하게 돌아가야만 했다.
이후 토론회가 취소됐다고 안내했지만 실상은 호텔방에서 밀실 토론회로 진행됐다.
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 제대로 해보자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사태 해결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으며, 산자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