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 주장, 청와대 앞 농성

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요양 저장시설의 찬성에 대한 공론화가 무효라는 주장이 거세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대용량 저장시설)의 공론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맥스터 찬성 84.1%가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공론 조작의 근거로 극단적으로 편중된 시민참여단 145명의 찬반 비율을 제시했다. 양남면의 경우 시민참여단 39명 중에 반대는 1명뿐이었으며, 감포읍도 31명 중에 반대는 1명이었다.

이처럼 반대 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찬성 주민 위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결과 84.1%의 맥스터 찬성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의 맥스터 찬반 비율은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재검토위원회가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3000명 설문조사를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찬반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문문항 등을 살펴보면 애초 시민참여단 구성부터 찬성비율을 80%대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양남면의 시민참여단 39명 중에 반대가 1명밖에 없었다는 건 공론 조작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는 맥스터에 반대하는 주민이 55.8%로 나왔기 때문이다.

55.8%를 기준으로 하면 21명의 반대 주민이 양남면 시민참여단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나, 재검토위 결과발표 결과 반대는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재걸 양남면대책위 사무장은 “한수원 가족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시민참여단에 다수 포함된 의혹, 3000명 설문조사에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 친원전 이장들이 앞장서서 시민참여단 구성에 개입한 의혹들이 있다”고 국회의원과 언론사 등에 수차례 증언한 바 있다.

이재걸 사무장은 양남면의 경우 반대가 55%가 넘는데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결과는 이와 너무 큰 편차를 보인다며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 공동대표는 “울산 북구주민 5만 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서 94.8%의 맥스터 반대가 나왔다. 월성원전에서 경주시청까지 27km, 울산북구청까지 17km에 불과하다. 울산이 배제된 145명의 의견으로 맥스터가 건설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공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청와대가 직접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진상조사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진상조사를 통해 공론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경주지역 의견수렴 무효 등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전반에 미치는 후폭풍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를 주장하며,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구를 구성해 정책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재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을 한다.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98단체로 구성됐으며, 경주시민대책위는 경주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대단체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