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환경
뉴스환경정책
이수진(비례),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피해 방지 발의하천관리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 댐·하천 홍수예방 강화 규정
참좋은환경  |  webmaster@beste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6  14:07: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수진 의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흔적이 다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하천관리 일원화와 댐, 하천의 홍수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15일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그리고 댐건설법이다.

먼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홍수예방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하천법 개정을 통해 ‘홍수관리구역’의 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예방 노력을 강화하게 했다.

댐건설법 개정안은 댐운영 기본원칙에 ‘홍수피해 예방’을 규정하여 댐운영 매뉴얼 등의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댐의 사전 방류를 통한 홍수조절 능력의 유지 실패,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홍수 예방업무로 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서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고, 댐-하천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업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양이원영, 위성곤,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최종윤 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댐건설법에는 이들 의원에 더해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오는 25일, 이번 수해가 발생한 금강홍수통제소, 용담댐을 차례로 방문하고, 금산군 제원면에 방문해 침수 피해지역 대책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수진의 현장국감 준비일정’이다.

이 의원은 추석 연휴 전에 노동현장 방문, 여성가족부 사업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노동, 여성 현안들을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조혜영 기자>

<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참좋은환경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제품 공모전’ 개최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9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공모...

한국환경공단,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한국환경공단,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많이 본 기사
1
LG전자 세계 최대 태양광전시회서 기술력 입증
2
흰진범 (미나리아재비과)
3
대한제지 조한제 상무
4
드림파크CC, 친환경 베스트 골프장 인증서 획득
5
‘신재생에너지&원자력 공존’ 가능할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7026)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21, 108-808 환경신문사(참좋은환경)  |  대표전화 : 02-332-0995  |  팩스 : 02-332-0866
제호: 참좋은환경  |  인터넷신문ㆍ등록번호 : 서울, 아04607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동작 라 00086
등록일 · 발행일 : 2017년 07월 12일  |  창간일 : 2008년 10월 1일  |  발행·편집인 : 조혜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혜영
Copyright © 2012 참좋은환경.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es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