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사업부지 내 4000대 주차장 부지 제공 약속…불이행시 멀린에 손해배상 계약

중도본부가 수개월에 걸쳐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원도가 중도유적지에 추진 중인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반대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13일엔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유적지를 훼손하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백지화와 레고랜드 비리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유적지를 훼손하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백지화와 레고랜드 국정감사를 촉구 했다.
▲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유적지를 훼손하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백지화와 레고랜드 국정감사를 촉구 했다.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지역에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분포하는 ‘한국 고고학사상 유래가 없는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중도는 수천만 국민들의 생명수인 상수원 의암호에 위치했다. 중도에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유적지의 보존과 환경오염 예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강원도(지사 최문순)는 강대국 영국 왕실이 실소유한 멀린의 레고랜드호텔리조트를 건설하고 중국인 럭셔리관광객을 위한 15층 600실의 고급호텔 등 1965실의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들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레고랜드는 지금까지 관련한 공사비 수천억을 대한민국 강원도가 지출 했음에도 수익의 88%이상을 멀린이 차지한다.

2018년 12월 3일 강원도 도의회에서 조형연 도의원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강화도조약”이라고 발언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조차 심각한 불평등계약이라는 중론이다.

중도유적지에 대지면적 7만7500㎡에 달하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공개된 '강원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 재무성 분석 값은 0.33과 0.34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사업을 강행하여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투자심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말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가 체결한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영국 멀린에 레고랜드 주차장 4000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제공을 하지 못하면 강원도는 멀린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출처: 12월 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p.4 ‘강원도의 확약’ 중).
▲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가 체결한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영국 멀린에 레고랜드 주차장 4000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제공을 하지 못하면 강원도는 멀린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출처: 12월 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p.4 ‘강원도의 확약’ 중).

2018년 12월 3일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p.4에 따르면 “강원도는 본건 사업부지 내에 주차장(주차 가능 대수 약 4000대 상당) 부지로 토지 제공 의무(제2.5조)”라고 했다. 레고랜드MDA에 따라 강원도는 레고랜드에 주차장 4000대를 제공하지 못하면 멀린에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강원도는 컨벤션센터 사업비에 도비 1816억 원을 지출 예정이다. 평창 알펜시아 등의 투자실패로 1조 8000억의 적자에 시름하는 강원도의 적자가 2조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강원도 공무원들이 수천억의 위약금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레고랜드주차장 4000대 제공을 위한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레고랜드 비리를 국정감사 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중적으로 국정감사 할 것을 약속했고,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레고랜드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강원도는 계약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레고랜드 사업은 감사원이 5년 만에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춘천레고랜드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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