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개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가축질병 발생 시 휴일 없이 운영
방역요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로 지원자 부족
운영조합 역시 업무부담 증가, 인건비 부족으로 어려움 토로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전국 115개 축협 540개 반에서 운영하는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단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동방제단은 질병이 발생하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연간 무려 약 150만회, 농가당 월 2회씩 24회에 달하는 소독을 실시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소독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역요원의 86%가 계약직이고 졍규직 직원은 14%에 불과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이 계약직인 방제단의 고용특성상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이 평균 월 170만 원을 수령하는데 그쳐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직률이 높아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될 위험이 크다.
여기에 더해 방제단을 운영하는 축협의 경우 업무부담 및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맷돼지에서 꾸준히 ASF가 검출되는 와중에 이번에 1년 만에 농장에서 ASF가 재발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동방제단의 소독업무에 대한 피로감은 쌓일대로 쌓여있다.
이 의원은 “매년 경제지주에서 무이자자금으로 축산경제 유통지원에 1조 20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중 공동방제단 육성 지원에는 연 1000억 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으나 목적사업 수행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무이자 자금지원은 자금지원 수혜익(지원액X1년 만기 정기예치 금리)의 100% 이상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단위조합에 10억 원이 지원되고 금리가 1%이면 연 10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방역일선에서 휴일도 없이 고생하는 방역요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시급한 만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등의 조치에 발벗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