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무원의 탈원전 관련 자료 폐기관련 양심선언 촉구
감사원과 국회 앞에서 주간 내내 일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구본철/박상덕 상임공동대표, 이하 국민행동)은 최근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밝힌 그간의 월성1호기 폐기 감사과정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양심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성명서에서, 이번 월성1호기 폐기 과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 은폐 또는 조작했고 그 자료를 포렌식으로 복원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산자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은폐행위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를 저지른 산자부 실무 공무원의 양심선언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행동은 산자부 공무원의 양심선언이 나온다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양심선언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에너지산업 구조조정을 아무런 연구나 중장기 대책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시행한정황이 이미 확인된 만큼, 이제 관련자들의 처벌과 또한 양심선언자들에 대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실천할 방법을 찾아 이 정부의 실정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