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정보입력 오류발생율 8.6%, 16년 대비 3%p 높아
윤준병 의원 “노후장비 개선 통한 장애 발생 감소‧신속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코로나19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관리시스템 운영장비 내용연수 경과 현황’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운영장비 99대 중 82.8%에 달하는 82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간별 현황을 보면 ‘5~10년’의 장비가 50대(50.5%), ‘5년 미만’ 22대(22.2%), ‘10년 이상’ 10대(10.1%) 순이었다.
장비유형별로 보면, 전체 31대인 서버 중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해 노후화율은 93.5%에 달했고, 이어 기타장비 85%(20대 중 17대 내용연수 경과), 네트워크 81%(21대 중 17대 내용연수 경과)였다.
올바로시스템의 높은 노후화율은 시스템 장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6년 이후 전산장비 장애를 비롯해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며, 장비점검 및 복구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차이가 존재했다.
한편, 올바로시스템상에서 사용자들의 폐기물인계정보 오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9년 기준 인계정보 불일치, 기한초과 등으로 인한 오류발생률은 8.6%로 지난 2016년 5.7%에 비해 2.9%p 높았으며, 올해 8월 기준 오류발생률은 7.5%로 나타났다.
환경공단은 인계정보 오류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해당 사용자들에게 문자(SMS)로 통보‧안내를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올바로 시스템에 가입한 업체 169만 8173개소 가운데, SMS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는 112만 5713개소로 66.3%에 달했다.
이는 곧 올바로시스템 가입 업체 3곳 중 2곳은 SMS 수신에 미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인계정보에 오류가 발생해도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의 특성상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시스템 운영장비 10대 중 8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와 이에 따른 시스템 장애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인계정보입력 오류발생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오류 개선 안내를 위한 SMS 수신에 미동의한 업체가 66%에 달해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국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의 장비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