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명승인 회룡표 모래밭 훼손문제, 수공 개선방안 없어
수공, 영주댐 목적달성 여부에 ”달성하지 못했다“ 인정
4대강 자연성 회복위한 영주댐 철거 요구에 수공 ”최선 다해서 임하겠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목적 달성 실패하고 국민세금 낭비하는 영주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의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일대까지 낙동강 상류지역에 모래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지천이 어느 곳”이냐는 질의에 김재현 수공사장은 “내성천”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낙동강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영주댐을 지었는데, 올해 장마가 54일이나 계속되는 와중에도 영주댐은 녹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강 의원은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 자연성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내성천 모래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영주댐을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한국수자원 공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수공에서 결단을 내려 영주댐을 철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수공의 “영주댐 협의체를 운영해 방안을 찾고있다”는 답변에 강 의원은 “1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조사평가 작업을 또다시 2년에 걸쳐 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의 “댐 건설로 인한 모래 공급량 감소 및 하천 지형변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생 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계획할 것” 부분을 인용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승인 회룡포 모래밭이 훼손된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방안을 묻자 수공은 “현재 개선방안이 없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내 최초로 하천의 환경개선 목적으로 1조10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영주댐은 본래 환경개선 목적도 실패했다”며 “실제 깨끗한 물을 가둬 오염시킨 물을 다시 수질개선 하겠다고 정부가 10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라고 질타했다.
강은미 의원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영주댐을 철거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자 수공은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