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출 상임이사 “‘한국형 그린 뉴딜’ 새롭게 구성해야”
미국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로 확정돼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의 기후대응 전략은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다뤄진 자리가 신속히 마련돼 이목이 집중됐다.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에 대해 발제했다.
미국, 지구촌 기후문제 해결 운전자 역할 목표
바이든이 당선된 후,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로이터 등 미 언론과 브루킹스, 왓슨 연구소 등의 싱크탱크들은 바이든이 “미국과 지구촌의 기후변화 해결의 목표를 높이고, 미국이 지구촌 기후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고자”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와 달리 ‘기후변화’라는 특정 이슈로 중국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유럽연합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을 하면 지구촌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기후정책을 수용해야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오기출 상임이사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에 따라 지구촌을 주도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 우리 상황은 2019년 12월 유엔기후총회(UNFCCC)에서 저먼워치(Germanwatch)와 기후행동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평가 지수 2020’에서 61개 나라 중 58위로 거의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오기출 상임이사는 “이렇기에 우리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약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일은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요 배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담하게 상승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기후이슈를 무역협정에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바이든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100일 동안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던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도 포함된다.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은 기후이슈를 안보·무역·외교 정책안으로 통합할 것이다.
백악관 국가기후회의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인 기후행동을 주도할 인사는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성 전 기후변화 특별 대사였던 토드 스턴(Todd Stern, 현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후변화 담당이었던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전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John Kerry) 등이다.
바이든 정부는 2030 감축 목표를 2005년 기준으로 45~50%로 제시해 바이든 취임 100일 안에 미국은 기후대응정책을 지렛대로 삼아 주요 배출 국가들의 기후 대응 약속을 더 대담하게 높이도록 설득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파리기후협정과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탄소조정관세’와 쿼터를 부과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의회승인이 필요 없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플랜’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소조정관세는 1974년에 제정한 통상법 슈퍼 301조, 1962년 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바이든 플랜’ 실행
‘바이든 플랜’은 100일 간의 기후정상회의 계획에서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양자협약 추진을 밝혔다. 세계온실가스 27%를 차지해 1위 배출국인 중국도 미국과 기후변화 대응에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대일(One Belt One Road Initiative)’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TPP에 가입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과 같은 일대일로 나라들과도 거리를 좁혀 나가 이들 나라들과 ‘기후행동’과 ‘청정에너지 동맹’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G20과 협력해 석탄수출, 화석연료 사업지원과 같은 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키는 작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정책은 전 세계 석탄수출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해 온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허나, 바이든 플랜에는 TPP와 일대일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면 IMF와 세계은행과도 협력해서 ‘녹색 부채 감면(green debt relief)’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관련 금융과 기술을 수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다. 이를 핵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요구하는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버는 TPP와 일대일로 국가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결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클럽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미참여 국가들에게 탄소국경세의 압박이 가해 질 것이다.
한국, 기후대응 전략 장기적으로 체계화해 수립해야
이런 실정에 한국이 가야할 길은 탄소 중립을 위해 기존의 익숙한 방식과 결별을 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종합적 이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과 시민 공동체 혜택의 연결과 우리나라 ‘100개의 기후행동 공동체’ 붐업이 필요하다.
오기출 상임이사는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에너지 효율화도 꼴찌, 기후평가 지수도 꼴찌인 나라, 게다가 기후악당으로 낙인찍혀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우리는 빠져 나갈 길이 없다. 라면을 수출하려고 해도 온실가스 검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국제 환경 협정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무역협정에 적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오기출 상임이사는 “어쩌면 지금이 탈탄소사회로 비약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면서 “이제 한국은 ‘탈탄소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기후대응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체계화해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기출 상임이사는 아울러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탈탄소 비전과 정의로운 전환이 생략된 기존의 ‘한국형 그린 뉴딜’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