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2050 탄소중립 실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4.4% 감축!
기후변화·저성장·불평등·코로나19 등 극복할 지속가능발전 목표 제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탄소감축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탄소감축의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는 큰 변화로 그에 따른 충격도 클 것이지만,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표이며, 가야만 할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한 세부 실천 전략을 산업계·지역사회·시민사회 등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3개 안건을 심의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이하 LEDS)’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LEDS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 유엔 제출 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배출전망치 방식을 절대량 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전환하고,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고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제3차(2021~2025)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폭염·한파·호우·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 수립).

이번 대책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등이다.

제4차(2021~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 계획 5년 주기 수립).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강화,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했다.

제4차(2021~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2018∼2019년)’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10)’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이다.

평가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직전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신속 산정(2020.9)했다.

평가 결과, 국가 총배출량(7억1520만 톤, 2018∼2019년 평균)은 로드맵 목표(6억9090만 톤, 2018∼2020년 평균) 대비 2440만 톤(3.5%) 높게 나타났고,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 배출했다.

평가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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