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 부과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지난 12월 31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 톤에 이른다.

생산된 플라스틱 중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는 47%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포장재가 플라스틱 관련 주요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고려사항은 우선, 현행 우리나라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품목을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용기’인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1회용 음료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을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동성이 용이해 주거지역 이외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1회용 음료포장용기는 현재 도·소매점과 같은 회수 장소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대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료포장재 제조에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