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항의에서 벗어난 대안 제시 필요
태영호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결정의 본질은 주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나 소통이 없이 주변국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한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 ‘일본식 마이웨이’ 행태”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진 사실이라며, 태 의원도 지난해 11월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주변국들과의 전반적인 외교 관계에서 큰 물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당시 일본 공사도 그러한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일본이 21세기 정상 국가라면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적어도 유관국들에 특사를 보내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수’를 ‘오염수’로 보느냐 ‘처리수’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다른 중요한 문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을 일본이 신중히 고려해봤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국내 반대 의견과 주변 나라들의 우려보다는 비용 문제를 우선시하고 저렴한 ‘해양 방류’를 결정해 놓고 방류 시기만 조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스가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고위급 대화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제기했는지, 혹시 북한의 도쿄 올림픽 참가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국제사회에 검증 요청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차원의 단독 검증 요청도 함께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과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 안전, 환경보다 비용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았는지, 해양 방류를 대신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