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위·환노위 위원 일동, 日 ‘자국 이기주의’에 강한 우려와 유감 표명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文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국민의힘은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지난달 기준 약 125만 톤이 보관돼 있으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으며 독일의 연구기관 또한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이 만연함에도 ‘오염수의 대기 방출’, ‘저장 탱크 확충’ 등의 대안을 무시하고 오로지 비용적 관점으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과연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다”며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 자세를 이어가고,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에야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고,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